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2일 단체소송을 걸기 전 법원으로부터 소송을 걸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만 소를 낼 수 있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소송으로, 사후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 참고 – 이투데이, 2021.04.12. )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면서 대상 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역대 최대인 467개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4개의 법률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4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 참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4.13. )

뉴질랜드에서 은행, 보험회사, 투자관리사 등 금융회사들도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책임지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 이 법은 금융회사들에게 자사의 사업, 투자 등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다.

앞서 뉴질랜드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 부문에서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만을 구매하고 소유 차량을 20%까지 줄이며, 새로운 녹색 규정을 만들어 공공 서비스 건물에서 사용하는 모든 석탄 연료 보일러를 단계적으로 철거해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참고 – 조선일보, 2021.04.12. )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에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자국 반독점법 위반 사상 최고액인 3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15년 퀄컴에 부과한 9억7500만 달러(약 1조1000억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벌금이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보고 조사해왔으며, 알리바바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시장 역량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쟁 상의 우위를 얻었다고 판단했다.

( 참고 – 조선일보, 2021.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