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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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70%가 '미공개 정보 이용'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1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적발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70%가 '미공개 정보 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 2021년 적발한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중 미공개 정보 이용이 77건으로 2020년 51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중 미공개 정보 이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45.5%에서 2021년 70.6%로 늘었다.
( 참고 - 아주경제. 2022. 02. 15. )
( 참고 - 아주경제. 2022. 0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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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사에 과징금 1천350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천350억4천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중에서 4개사는 2016년 2월 15일∼2019년 10월 1일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한다. 통상 제조사들은 납품 가격을 낮춰 소매점 거래처를 늘리고 유통업체들의 대량 매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경쟁하는데,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가 줄고 소매점이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하자 4개사는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 참고 - 매일경제. 2022. 02. 17. )
( 참고 - 매일경제. 2022. 02. 17. )
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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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얼굴인식 기술이 사생활 침해, 수천억 달러 피소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메타의 얼굴인식 시스템이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보호하는 텍사스주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에는 미 일리노이주가 주민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려면 동의를 해야 한다는 주법을 위반했다며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고,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2020년 6억5000만 달러(약 78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 정보를 수집했다며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4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 참고 - 동아일보. 2022. 02. 16. )
( 참고 - 동아일보. 2022. 0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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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회사 몰려있는 스위스도 광고 규제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 과반수가 담배 광고 규제 강화 법안에 찬성하여 앞으로 스위스 공공장소에서 담배 광고가 사라진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신문·인터넷·영화관 등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담배 광고 제한법 개정안이 2023년부터 시행된다. 스위스는 현재 스위스 내 담배 광고 대부분 합법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담배 관련 규제가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과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TC) 등 거대 담배 회사들이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 참고 - 매일경제, 2022. 02. 14. )
( 참고 - 매일경제, 2022. 0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