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의 ESG 경영과 국제 반부패 규범 대응 강화를 위해 법조계 · 경제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간담회를 12월 22일 개최했다. 반부패를 포괄하는 개념인 거버넌스(G) 관련 국내 논의가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권익위는 기업이 ESG 경영 및 국제 반부패 규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지속적 · 효율적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ESG 경영 및 국제 반부패 규범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부패 분야 및 법조계 · 경제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운영 방안을 보완하고, 기업용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참고: 국민권익위 2022년 12월 22일 )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12월 1일 윤경ESG포럼, 12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ESG 및 청렴윤리경영’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앞으로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등에 따라 ESG 공시 의무가 강회되고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평가 결과를 보면, 뇌물 · 부패 · 지배구조 등 거버넌스(G) 지수에서 글로벌 기업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ESG 경영의 국제기준과 이 중 G 분야 핵심 요소인 청렴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권익위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참고: 국민권익위 2022년 12월 1일, 12월 16일 )

내년 1월 발간 예정인 OECD '녹색 전환을 위한 더 나은 규제‘ 보고서 초안이 지난 6일 공개됐다. OECD는 ’좋은 환경규제‘의 조건으로, 엄격성·유연성·일관성 유지, 정기적 규제 검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과학적 분석·디지털 기술 활용, 협력적이고 일관적인 국제 공조 등 5가지를 꼽았다. OECD는 한국의 환경규제가 일정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여, 이번 보고서에 한국 환경규제 모범사례 4가지를 제시했다. 한국사례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 기반 규제 설계, 환경 규제를 컨설팅하는 ‘그린업’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 참고 - 매일경제 2022년 12월 6일 )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위기 속에서, 미국이 ‘친환경 경제’의 첨병으로 ‘청정수소’를 택하자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래 일자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분야가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4일 친환경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9월 발표한 ‘국가 청정수소 로드맵 초안’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에서 총 1000만 톤, 2050년에는 총 5000만 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며, 미국은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 로 지정했다. 이에 발맞춰 각국도 청정수소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참고 - 헤럴드경제 2022년 12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