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방향

K-CP는 공기업 등이 반부패 규범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조직의 부패 리스크를 예방 · 탐지 ·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국제투명성기구(TI)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등 국제기구와 미국 · 영국 · 프랑스 등 주요국가의 부패방지 가이드라인의 공통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국제 가이드라인이나 해외 주요국가의 부패방지 가이드라인의 경우, 최신 가이드라인일수록 조직의 부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리스크 예방 · 탐지 ·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우리나라 부패방지 법령 및 제도 등을 종합하여 ‘환경조성, 부패 리스크 매핑, 부패 리스크 예방 및 관리, 모니터링 및 개선, 제재 및 인센티브’의 다섯 가지 대분류를 도출하였다.

<표> 국제가이드라인의 핵심 키워드 및 대분류 도출

2구성체계

K-CP는 대분류별로 각 기관에서 부패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 구성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청렴윤리경영 CP 구성체계

“I. 환경조성”은 리더십, CP 전담조직, 정책 · 절차, 대내외 소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위경영진의 CP 실천의지를 비롯하여 주기적 소통을 통한 CP의 조직 내재화 등 CP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II. 부패 리스크 매핑”은 고위경영진부터 중간관리자, 직원까지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패 리스크를 식별 · 평가하여 이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경감 조치를 취한 후에도 남아 있는 잔여 리스크에 대한 추가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패 리스크 매핑, 그 중에서도 특히 부패 리스크 식별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부분으로, 대내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가능성과 그러한 부패가 불러올 수 있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포괄한다.

“III. 부패 리스크 예방·관리”는 리스크 매핑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를 사전 예방하고, 만약 부패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하는 등 부패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패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위험신호의 사례를 제시하고, 리스크가 높은 분야(회계, 제3자 등) 관련 맞춤형 교육, 대내외 신고시스템 구축 · 운영 등 부패 리스크를 관리하는 여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IV. 모니터링·개선”은 CP 운영성과를 알 수 있도록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주로 다루고 있다. CP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CP 전반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의 객관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설문조사,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V. 제재·인센티브”는 청렴윤리경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함께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 및 CP 운영에 공이 있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제재를 통해 누구에게든 위반행위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으며, CP에 대한 직원들의 인지도와 수용성이 낮은 도입 초기에는 청렴윤리경영 실천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K-CP는 조직의 부패 리스크를 탐지 ·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각 대분류별 내용을 확인하여 조직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면 조직의 부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