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 | 국정과제

국정과제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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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운영 효율화) 정부기능 진단을 통해 과도하게 증가된 중앙‧지방 조직을 효율화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협력적 일하는 방식을 정착
(위원회 통‧폐합) 각종 부처·지자체 위원회를 효율성 차원에서 정비
- 위원회 운영실태를 원점 재검토, 개최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통‧폐합, 기능전환 등 정비하고, 운영 실태와 정비 실적을 국민에게 공개
(검소한 관사 운영)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의 관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각 기관 대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여부 점검
※ 호화관사 폐지, 관사 규모 및 사용 기준 제시, 투명한 공개시스템 마련
(원스톱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통합방안을 검토‧마련하고 행정심판위원 자격 개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나이 기준 통일) 나이 계산으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규정과 ‘만 나이’ 표시 규정 명문화 추진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기부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국민참여 확인제를 도입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책임성 강화 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