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도자료

아・태 협력체, 부패척결 공동대처키로

권익위, 아・태 반부패기구 기관장회의 개최

반부패협력 증진을 위한 ‘서울선언문’ 채택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15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등 ACA 포럼 회원국과 태국, 필리핀을 비롯한 비회원국 등 10개국 반부패기구 기관장 및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5차 아․태지역 반부패기구 기관장회의’(ACA 포럼)를 개최하고, 부패척결 및 반부패 능력배양을 위한 상호협력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 필리핀의 ACA회원국 가입도 승인했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서울선언문’을 통해 “부패가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위협하는 글로벌 이슈라는데 공동으로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 또 “부패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반부패기구의 역할 확대 및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반부패기구간 협력 증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하였다”고 밝혔다.

 ○ 이를 토대로 ▲회원국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정책 개발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하고, ▲ 각 회원국의 우수 반부패 시책에 대한 교육 훈련을 상호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 우수 정책으로 확산하는데 협력하는 사례로 ▲한국의 청렴도 측정▲호주의 공공부문 부패취약도 연구(Profiling the Public Sector), ▲홍콩의 윤리개발센터(Ethics Development Centre), ▲인도네시아의 멀티미디어 교육․홍보, ▲말레이시아의 반부패교육원(Anti-Corruption Academy), ▲싱가포르의 민간부패 수사 등을 꼽았다.

○  또 2010년까지 ACA포럼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각 회원국들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 반부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의 교환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  ACA 포럼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권익위는 회원국 간 원활한 정책 교류와 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활동계획을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우선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외국에 전수할 의사가 있는 국가와 이에 대한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을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서울선언문’을 통해 공약한 바와 같이 ‘10년에 ACA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회원국들이 반부패 우수사례, 분야별 반부패정책, 반부패기구 동향 등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익위를 명실상부한 아․태지역 반부패 정보 허브(Hub)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ACA 포럼은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등 5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며, 이번에 필리핀이 가입해 모두 6개국으로 늘어났다. 차기 회의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부패방지청이 개최를 희망해 2010년 11월 시드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한편 이번에 ACA포럼에 가입한 필리핀 옴부즈만은 권익위처럼 국민고충처리기능과 부패방지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에블린 발리톤 (Evelyn Baliton) 부옴부즈만은 ACA 포럼 가입을 계기로 필리핀 국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