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영유아 보육분야 투명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영수
- 게시일2008-12-26
- 조회수7,08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영유아 보육분야 투명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영유아 보육분야 투명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목적 :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과정이 불투명하고, 일부 보육시설에서 보조금을 부당 사용하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마련
□ 의결일시
- 국민권익위원회 제1분과위원회(’08.12.15., 의안번호 제2008-82호)
- 국민권익위원회 제12차 전원위원회(’08.12.15., 의안번호 제2008-269호)
□ 관련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광역자치단체□ 주요 개선방안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 수립
- 위탁 및 재위탁 기준 수립, 심사결과 공개, 심사매뉴얼 마련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공정성 확보
-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한 위원 위촉, 자격별 위원 균등 구성 등
▪ 보육시설 회계관리의 투명성 강화
- 시설전용카드사용 강화, 자치단체와 보육시설 회계시스템을 전산망 연계, 지원대상자의 소득변경 정기점검 및 지원액
조정 등
▪ 보육서비스 수준제고 방안 마련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기능 내실화,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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