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요양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우주연
- 게시일2009-05-26
- 조회수6,54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요양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공청회
□ 주제․토론내용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진료수가의 합리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 ≪토 론 내 용≫ | |
| | |
○ 진료수가 체계 합리화 ○ 요양급여 심사체계 효율화 ○ 요양급여 현지조사 효율화 및 사후관리 강화 |
□ 일 시 : ‘09 . 3. 4(수), 14:00 ~ 19:30(5시간 30분)
□ 장 소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관
□ 참석자 : 정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 등 각계인사(약 250여명)
□ 자료집 : 붙임 참조
2. 공청회 자료집 일부내용 정정
□ 건강․산재․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입원일수, 입원율에 대한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새로운 비교기준을 적용․분석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공청회 자료집 21~22p에 수록된 주요 상병의 진료비, 입원기간, 입원율을 정정
□ 비교기준
구분 | 기존 비교기준 | 새로운 비교기준 | 비 고 |
분류 기준 | 건강보험은 상병분류 4단위인 뇌진탕(S06.0), 산재보험은 상병분류 3단위인 머리내 손상(S06)을 비교 | 뇌진탕(S06.0)은 건강․산재보험 모두 상병분류 4단위기준(나머지 상병은 3단위 기준) | 상병분류 단위 일치 |
입원 기간 | 기존의 연구 관행대로 건강보험 1일 이상 입원환자와 산재보험 4일 이상 입원환자를 비교 | 건강․산재보험 모두 4일 이상 입원환자를 비교 (건강․자동차보험 비교시 1일 이상 입원환자 비교) | 입원기간 기준 일치 |
본인 부담금 |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제외 |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포함 | 전체 진료비 비교 |
* 세부 분석결과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