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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디지털 뉴스 저작권 규정 안내
- 작성자국민권익위원회
- 게시일2005-06-16
- 조회수10,160
「디지털 뉴스 저작권」 규정 안내
□ 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 뉴스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의 침해 단속
-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6월 1일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을 공표.
-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모니터링하여「디지털 뉴스 저작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법적 대응할 예정임.
○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의 주요 내용
- 디지털 뉴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
-‘비영리’, ‘개인’에 한해 ‘링크’를 한정된 범위내에서 허용.
- 정부, 기업체 등이 홈페이지나 인트라넷에 디지털 뉴스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 홈페이지·인트라넷 관리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 책임을 물음.
□ 저작권법 위반 논란 - “A교수, 보고서 표절 건”
○ 2003년 부방위가 주최한 ‘내부 공익 신고 활성화 방안 공개 토론회’에서 A교수가 ‘내부 공익 신고에 대한 일반 이론 및 외국 사례’논문 발표시 다른 교수의 용역 보고서 ‘각국의 부패 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를 무단 인용한데서 논란이 됨.
□ 유의 사항
○ 온신협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준수
○ 한국언론학회 논문 작성 규정에 따라 인용 준수
※ 참고자료
1.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2.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질의&응답]
3. 反부패 주창 교수 보고서 표절 “뭡니까 이게”(주간동아, 5.10기사)
4. 보고서 표절 시비 내용
5. 한국언론학회 논문 작성 규정
6.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7. '저작권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
□ 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 뉴스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의 침해 단속 -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6월 1일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을 공표. -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모니터링하여「디지털 뉴스 저작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법적 대응할 예정임. ○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의 주요 내용 - 디지털 뉴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 -‘비영리’, ‘개인’에 한해 ‘링크’를 한정된 범위내에서 허용. - 정부, 기업체 등이 홈페이지나 인트라넷에 디지털 뉴스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 홈페이지·인트라넷 관리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 책임을 물음. □ 저작권법 위반 논란 - “A교수, 보고서 표절 건” ○ 2003년 부방위가 주최한 ‘내부 공익 신고 활성화 방안 공개 토론회’에서 A교수가 ‘내부 공익 신고에 대한 일반 이론 및 외국 사례’논문 발표시 다른 교수의 용역 보고서 ‘각국의 부패 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를 무단 인용한데서 논란이 됨. □ 유의 사항 ○ 온신협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준수 ○ 한국언론학회 논문 작성 규정에 따라 인용 준수 ※ 참고자료 1.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2.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질의&응답] 3. 反부패 주창 교수 보고서 표절 “뭡니까 이게”(주간동아, 5.10기사) 4. 보고서 표절 시비 내용 5. 한국언론학회 논문 작성 규정 6.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7. ‘저작권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