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브리프스
2018년
07월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직자의 청탁 금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을 바탕으로, 지자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공포·실행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시키려는 것이다. 각 지자체마다 개정된 행동강령의 엄격한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목적에는 모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 유권자들은 ‘부정부패 척결’을 핵심의제 중 1순위로 선정하여, 공직비리 관행 타파 및 지방행정 청렴성 제고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자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과 조치결과 및 부패사건의 통계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지자체들의 노력이 공직자들에게 확고한 자기인식 개선의 계기를 제공하여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언론분야에서의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 2년차인 지금, 법 시행 초기 긴장된 사회 분위기가 일부 수그러들며 법의 영향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청탁금지법이 불필요한 접대문화를 상당히 축소시켰다는 평가 또한 존재하지만, 업무상 기자와의 만남이 잦은 일부 기업 홍보팀은 언론인과 청탁금지법 사이에 ‘낀 신세’가 되었다는 불만을 성토하기도 하였다. 기자의 성향과 회사 업종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청탁금지법의 엄연한 시행 중에도 기업과의 우호적 언론관계를 빌미로 접대를 요구하는 언론인들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이 일선에 있는 일부 기업인들의 주장인 것이다. 청탁을 대표했던 제약산업과 더불어, 공공분야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인맥을 통한 부정청탁이 81% 감소하는 등 다소 굳건히 청렴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타 영역에서 분명한 효과를 보여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 정착을 위해 조금 더 넓고 깊은 영향력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