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종별 20개사의 안전 담당 임원,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을 개최했다. 경총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포럼을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참가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정부가 합리적인 법 적용 원칙을 마련하고 적절한 기업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참고 – 아시아경제. 2021. 11. 17. )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뒤 금소법을 위반하면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을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강도가 높아지자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강화해 판매 관행 개선에 앞장서는 것이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금소법 이후에는 실질적 내용도 충실하게 바꿔 직원 교육과 프로세스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참고 – 매일경제, 2021.11. 14. )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에서 오는 2023년부터 디지털세(digital tax)를 시행하는 합의안을 공식 추인했다. 디지털세는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해 수익을 내는 글로벌 정보통신(IT) 대기업들이 본사를 둔 본국의 법인세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매출을 올리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디지털세 합의는 크게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구성되었으며, 빅테크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나 저세율 국가에 법인을 세우고 이익을 빼돌려 세금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 참고 – 조선일보. 2021. 11. 01. )

중국이 ‘만리방화벽(The Great Firewall)’이라 불리는 인터넷 검열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새로운 규정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A)은 지난 14일 ‘네트워크 데이터 안보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한달간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SCMP는 당국의 새로운 규정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에 새로운 난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참고 – 헤럴드경제, 2021. 1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