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정보

부패행위신고는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의롭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누구든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호는 부패행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신분보장

누구든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익조치 내용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도 준용됩니다.

  • 신분보장사례
  • 요구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분보장을 약속받고, 통장 및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신고자의 군용물 횡령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부패행위 신고 및 수사기관 진술내용이 노출되어 가족에 대한 신변불안, 가정불화, 집단따돌림 및 조직에서의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의사결정능력 및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정신적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위원회에 복직을 요구하는 신분보장조치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요구인이 부패행위 신고 및 수사에 조력한 사실 등이 노출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의원면직한 사실을 인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직을 요구하였습니다.

비밀보장

위원회는 신고자 등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분공개행위 :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부패행위 신고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신분공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비밀보장사례
  • 신고자는 ○○부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을 신고한 후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져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자, 위원회에 신분공개 경위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관련 공무원 4명이 요구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신고내용을 업무처리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송부하여 유출하고, 신고자의 소속기업에까지 신고내용을 유출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제1항의 신분비공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부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신변보호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 신변경호, 주거순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신변보호사례
  • 신변보호 신청인은 ○○서 공무원들의 비리를 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이 검찰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관련자 8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8명이 지명수배됨에 따라, 피신고자가 신청인 및 가족에 대해 보복행위를 할 가능성이 발생하자 신청인은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느끼는 신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인 신변불안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청인 및 가족의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공직자 인사조치

공직자인 신분보장 신청인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관계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 인사조치 사례
  • 신고자는 ○○학교 부임 후 교장의 성추행사건과 학교운영에 관련된 부패행위를 ○○교육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인은 부패행위 신고 후 학교장과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끔찍한 일상이 되었고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주변에서는 자신이 신고자임을 모르게 하는 상태에서 타 시·군 초등학교로의 전출을 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해당기관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안내하며 신고자의 전출 협조를 요청하였고, ○○교육청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여 타 시·군 ○○학교로 전출 조치하였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보호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044-200-7750
  • 전자우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