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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 목록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 목록으로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의 정보를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
행정문화교육

(행정,안전) 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재난, 마을안길(현황도로), 소하천, 지자체 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문화관광) 문화재, 관광, 체육

(교육) 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국방보훈

(군사,국방) 현역장병 관련 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 병무행정

(보훈) 유공자 등록 등(보훈처 관련)

경찰

경찰수사, 치안‧방범‧집회시위, 교통사고조사, 교통단속,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신호기‧횡단보도‧안전표시‧단속카메라 등),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재정세무

(재정) 국유지, 조달계약, 공정위, 담배소매인, 금융공공기관

(세무) 국세, 지방세, 관세

복지노동

(복지) 기초수급, 장사, 복지(노인, 장애인), 보건,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등

(노동) 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산업농림환경

(산업) 통상, 특허, 전기, 석유,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 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축산, 양정, 농‧축협, 산림행정

(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먹는샘물, 자연공원, 상‧하수도, 폐기물, 토양오염, 수계 기금

(해양) 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

주택건축

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도시수자원

(도시) 도시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관련 (택지개발, 토지형질변경 허가 포함)

(수자원) 하천관리, 하천토지사용, 댐 관리관련 피해보상

교통도로

공익사업중인 도로, 철도, 항공관련 피해대책(진출입로, 방음벽, 주거환경, 토지 지장물 보상) 도로점용, 주차장법, 교통운수행정

협업기관 상담분야 목록

협업기관 상담분야 목록으로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 노동관계, 금융상담 등의 정보를 제공

협업기관 상담분야
사회복지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

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형사,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

소비자피해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지적(地籍)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관련 지적(地籍) 분쟁 상담

노동관계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노동관계문제, 임금체불 등 상담

금융상담

서민금융진흥원 상담관이 서민금융, 신용회복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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