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사회를 맡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안태근입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는 작년과 달리 경제혁신, 통일준비, 국가혁신, 국민행복 이렇게 4가지 큰 주제로 나눠서 관련되는 부처들이 같이 준비를 하고 또 올해 또 같이 추진하겠다는 협업을 긴밀히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주제인 국가혁신은 이 4가지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본 토대이고 희망의 새시대로 나가기 위한 선순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사실상 경제혁신도, 국민행복도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올해야말로 경제 살리기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와 사회개혁을 위한 참으로 드물게 우리가 맞게 되는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모든 역량을 모아서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법을 바로 세우고 또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운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혁신과 모든 개혁의 시작인정부혁신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도약을 하느냐 정체에 빠지느냐 이 갈림길에서 그동안 방치했던 적폐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명이다. 지금 우리들이 공직을 맡고 있으니까 우리의 숙명이다 하는 각오를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당면 과제인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올바른 길인 줄 알았면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이게 조정이 안 돼서 포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회 갈등을 최소화 하느냐, 또 국민이 이 변화와 혁신에 동참을 하도록 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준비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법을 어겼는데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그게 사회 전반에 신호를 주게 됩니다. 아, 대충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대충 모두 하게 되면 그게 전부 찾아다니면서 질서 잡느라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한 가지라도 법에 맞게 하는 것은 엄정하게 지킨다면 수백개의 많은 그런 어떤 무질서를 막는 첩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질서와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을 존중하는 자세는 어려서부터 길러지는 만큼 학교에서의 헌법 교육과 체험형 법교육을 통해서 미래세대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준법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서 현실에 적합한 법령을 만들어서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안 맞는 이런 법이 그대로 있으면 지킬 수도 없고 또 지키지 못하니까 또 딱히 처벌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법을 안 지키는 게 그냥 다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 시대 변화에 맞춰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는 그 고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런 미담을 본 적이 있는데. 검사가 법정에서 글을 몰라서 증인 선서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범죄 피해자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결을 해줘서 치료비 같은 것을 지원받게 해 줬다는 미담도 봤습니다. 이처럼 법을 엄정하게 집행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을 내 가족같이 이렇게 여기고 진심으로 도와준다면 국민들도 법집행을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두번째로는 보다 투명한 사회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또 사회지도층의 비리가 계속이 되는 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또 국민적 응집력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또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직무에 태만한 태도도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기관에 정책을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은 사실은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망설이다가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어렵게 정부 기관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해로 삼고. 또 법률소외계층을 배려하고 국민 불편 법령을 정비하는 데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것은 국민안전과 행복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국민행복을 얘기할 때 불안에 떨고 범죄로부터 내가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 할 때 다른 어떤 것을 해 준다 하더라도 국민이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4대 사회악 근절에 노력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또 올 초부터 연이어서 발생한 강력범죄, 안전사고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그런 안전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면 나는 충분히 그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고 느낄 수 있도록 4대 사회악은 물론이고 강력 범죄와 안전사고에 단호하게 대처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은 이런 국민의 입장에 서서 그 국민 목소리 하나하나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또 보다 빠르고 쉽게 이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체국간에 송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조치라든지 또 버스승하차 계단에 미끄럼방지 발판을 정비한 거. 또 도로명주소에 적합한 지도 배부 같은 거. 이렇게 국민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제안이 생활 개선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까지도 오히려 법은 사실 제일 보호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한 게 이런 소외계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까지 어떤 눈과 귀를 넓혀서 구석구석 숨어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올해는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첫해이기도 한데. 이제 국가의 안전 관리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지게 된다. 깨진 창문이론이라는 건데. 그렇게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위해요소를 미리미리 해소하고 또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문제점들을 잘 분석해서 그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안전대진단 말하자면 안전 분야에서 우리 국가가 종합검진을 대대적으로 받는 건데. 그 안전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또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그걸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취약 계층을 배려한 시책으로 안전의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렇게 새로 출범하면 이게 정착할 때까지 어떻게 잘 될까, 또 이질적인 조직구성 또 전문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구성원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또 효율적인 체계를 잘 갖춰서 전문적이고 모범적인 조직으로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특수 재난을 주관하는 부처나 지자체하고도 평시에 비상시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해서 더 체계화되고 강화된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안전처가 출범했지만 사실은 현장과 가장 가까운 게 지자체인데 지자체는 손놓고 있고 모든 건 안전처에서 한다. 이것도 정말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자체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연계를 중앙에 안전처하고 해서 효과적으로 서로 책임을 맡아서 하고 그 책임이 잘 실행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이게 누구 책임인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다 이탓 하고 저탓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지자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지자체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현장에서 일을 처리하고 또 그걸 잘못했을 때는 지자체도 책임을 지고. 이런 것이 잘 역할분담이 돼 있을 때 안전도 더 효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여전히 큰데 원전 관리에서 부정부패 요소를 철저하게 뿌리뽑아서 여기서도 불신과 불안을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원전사업 전 과정에 이르는 관리 체계를 공고화시키고 또 국민들이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감시기능도 철저히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지난 연말 사이버공격 때와 같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대비태세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가장 또 안전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끼는 것이 먹을거리인데.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아졌고 외국에서도 한국식품 하면 안전성이 높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해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이걸 쭉 보면 아, 이 부분이 아주 취약한 골이다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해하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또 정부 부처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 기업, 정부가 협력하는 이런 어떤 자율규제 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이것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은 사실 모든 혁신과 개혁의 시작이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이 사회와 국가 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확산시킨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 3.0은 바로 이런 변화를 만드는 새로운 국정운영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이 8배가 증가를 하고 또 고용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등 해서 또 그런 지자체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취업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이래서 좀 이렇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 입장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행정서비스 전반을 혁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인사혁신처가 출범을 한 지 2개월이 지났고 또 공직인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부혁신 나아가 국가혁신을 이끄는 단초가 되도록 참신한 시각에서 많은 인재를 발굴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공직가치의 재정립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공직은 어떤 가치를 추구할 때 더 열성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업과 달리 나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공직을 택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바로 국민에 대해서 이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심지, 가치가 확고하게 자리잡을 때 국민에 대한 어떤 대하는 태도라든가 모든 것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어떤 직장보다도 이건 그냥 모든 여러 직장 중의 하나가 공직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그런 소중한 직장이라는 이런 사명감을 가질 때 공직사회가 확 바뀔 수 있고. 그런 가치를 추구해나가는 공직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주고 그 보람을 느끼게 뒷받침을 해 줄 때 또 더욱 신명나게 일에 몰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지방자치도 20년을 맞게 되는데 그간의 성과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해 보고 새로운 20년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은 결국 주민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생활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 전반에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이 광복 70주년을 맞는데 지난 70년, 우리는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적 성과를 만들어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 곳곳에 묵은 적폐가 쌓인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곳에나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듯이 우리 역사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혁신을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인 만큼 과감한 국가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통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쌓인 적폐들을 청소를 하고 해결을 해서 그런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될 때 또 통일도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바람직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부터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거. 올해 2015년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난 해로 기억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 국가혁신분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선 국가혁신총괄보고에 이어 소주제인 법질서확립, 투명한 사회, 안전혁신, 정부혁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가혁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입니다. 2015년 정부 업무보고 국가혁신분야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은 대한민국의 진운을 결정하는 천금 같은 한해입니다. 광복 70주년과 건국 67주년을 계기로 광복, 건국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성공의 이루어낸 역사적이고 국민적인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의 힘을 총결집해서 행복,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어떠한 도전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한 의지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국가혁신으로 난관을 기필코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혁신은 비정상 사회를 정상사회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경제번영으로. 그리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민행복 정부를 실현하는 선순환의 출발점이자 강력한 초동력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켜켜이 쌓여 있는 적폐는 사회의 힘찬 발전과 국민경제의 역동성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도했다가 포기했거나 방치했던 걸림돌과 장애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국가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국가혁신을 위해서는 국가운영의 중심인 정부, 신뢰국가의 기반인 법, 공동체로서의 사회,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 이 모든 부문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변화와 혁신 실천 계획을 각 부문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 장관이 법질서 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황교안입니다. 지금부터 법질서 확립방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주요 업무별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법질서 확립은 국가혁신의 튼튼한 기반입니다. 국가혁신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질서 확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준법문화 구현, 법치기반 강화, 기초법질서 정립, 범죄불안해소 등 4대 정책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계획의 첫번째는 준법문화 구현입니다. 지난해 성과로는 위헌정당 해산으로 헌법가치를 수호했습니다. 불법 집단행동이 2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집회시위 현장의 불법 양상이 잦아들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금년 계획입니다. 먼저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혁신의 대전제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엄정 대응하여 헌법 가치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통진당 위헌 해산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친북사이트의 유언비어 유포를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또 수사와 재판 환경 변화에 맞게 안보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대공수사를 전문화하고 반국가단체 해산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는 불법집단행동에 원칙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일관된 법집행으로 불법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불법시위 3진아웃제를 확대하고 불법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준법집회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폴리스라인 침범시 적극 대응하고 정복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를 엄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추진 방향은 법치의 기반 강화입니다. 지난해 국민불편 법령 65개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망신주기식 빚 독촉을 금지하고 파산자 취업 장벽 철폐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모두 1412개의 읍면이 있습니다. 이를 전체 읍면에 빠짐없이 재능기부 마을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 변호사 투입을 확대했습니다. 일례로 김포시청의 법률홈닥터는 생활고로 자살까지 생각했던 할머니와 20여 차례나 상담한 끝에 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받도록 법률적 해결을 해 주고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도록 지원했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와 심리치유 전문 스마일센터 증설에도 힘을 썼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첫째 믿고 지킬 수 있는 법령 만들기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낡고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서 정비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을 고치겠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가족관계증명서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법률, 복지 확충입니다. 재능기부로 탄생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널리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이장 등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알려서 읍, 면의 모든 주민들이 언제든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법률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10대 권역별로 법률홈닥터와 사회복지망을 연계해서북한이탈주민 법률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는 범죄피해자 종합 체제 구축입니다. 경제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을 33% 인상하고 피해자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지원 기관 상호연계를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피해학대아동 심리치유와 가해부모 교육 상담을 통해 가정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행정심판을 통한 적극적 권익구제입니다. 가해행위로,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 등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세번째 추진방향은 기초 법질서 정립입니다. 지난해 학생자치법정 등 학교 현장의 법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체험형 헌법교육을 활성화했습니다. 전국 12개 지역에서 기초법질서 실천운동을 도입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첫째, 미래 세대에 대한 생활 속 법교육 강화입니다. 어릴 때부터 법을 생활화하도록 유아, 초등학생용 준법교재를 보급하고.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헌법 가치와 준법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또 쉽고 재미있는 생활 속 사례 중심의 법체형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기초법질서 준수운동 확산입니다. 불법주정차 금지 등 지역 맞춤형 법질서 실천운동을 확대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서 불량식품 근절 캠페인 등을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셋째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꼬리물기 등 대표적 위반행위를 엄단하고 신호체계 개선 등 합리적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교통질서 캠페인 등 의식개혁 운동을 통해서 준법문화가 확산되게 하겠습니다. 네번째 추진방향은 범죄불안 해소입니다. 지난해에도 4대 사회악 근절에 힘써서 성범죄사범 검거율이 제고되고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범죄도 집중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계획입니다. 첫째, 4대 사회악 근절 대책 심화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과 전자감독을 강화하고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고강도 형사처벌과 교육, 상담을 병행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고위험 학교를 집중 관리하고 수입 먹거리 유통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아동학대, 강력범죄 대응 시스템 혁신입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국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하고 학대 발생 즉시 현장 협력을 강화하며 아동학대 사범은 구속수사하는 등 엄벌하겠습니다. 강력범죄 초동대응과 출소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112신고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법무부와 경찰간 정보공유로 강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습니다. 셋째 사이버 범죄 대응 능력 제고입니다.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집중 대응하겠습니다. 범죄의 온상인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불법 차명물건 사용을 엄단하고 민생침해 근절을 위해 동네조폭, 불법사금융 등을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는 2015년. 국민행복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법질서를 확립해서 국가재도약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투명한 사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국가혁신의 두번째 소주제인 투명한 사회와 관련한 업무개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투명한 사회 관련 정책여건과 주요 과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성과 국가경쟁력과의 관계입니다. 2014년 OECD 국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투명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척도인 부패인식지수와 국가경쟁력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수준은 전년보다 낮아졌습니다. 부패에 대한 인식도 일반 국민과 공무원사이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55%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보는 반면에 공무원 스스로는 부패하다고 보는 비율이 3%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직자의 의식을 개혁하고 사회 전반에 부패의 고리를 차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29위, 공적신뢰지수는 31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갈등의 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투명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첫번째 과제인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부패가 척결되지 않으면 지금의 모든 노력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단어는 최근에 사회적 이슈와 국민의 인식 등에 기초한 부패 관련 키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공직자의 의식과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고질적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해 위로부터의 청렴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관 행동강령의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라면 누구나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청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근절하겠습니다. 방위사업비리, 금융, 증권범죄 등 3대 핵심분야의 부패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하도록 하고 수사 성과는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 만연한 끼리끼리 관행을 척결하겠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조리에 적극 대응하고 부패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고위직 취업이력 공시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현직 공직자단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입찰시 특혜를 주는 등 불합리한 유착관행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재정 요소를 철저히 근절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누수 방지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부정수급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의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소통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책참여 욕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째 국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민원과 정보시스템 사이에 연계와 통합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 등 정부의 주요 포털을 국민신문고와 연계 운영하고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정보와 법령정보도 한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주도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수 국민들의 자발적인 토론을 통해 정제된 제안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새로운 소통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소통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기관끼리 서로 처리를 미루는 핑퐁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정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이 세번째 이송될 때 권익위가 직접 처리 기관을 확정함으로써 민원이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연간 약 400만건에 이르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여름철 악취발생 등 되풀이되는 국민불편 사항은 관련 기관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민원예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작은 불편도 해소하고 국민의 소리가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번째 과제인 사회적 신뢰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부패척결과 소통 강화는 사회적 신뢰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잘못된 행정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사회 갈등을 해결하며 시민사회와 협력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적극적인 권익보호를 통해 정부신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의 억울한 사정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을 확인하고 생계형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부당성에 대한 심사를 확대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적극 구제하겠습니다. 둘째 계층간, 지역간 대립과 불신을 야기하는 사회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갈등 민원의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민원 조정법의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사시설 이전과 같이 파급효과가 큰 대형 갈등 민원에 대해서는 기획조사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중점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증진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서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등 민원현장 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주민의 공직채용을 확대하고 의료취약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나눔과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신뢰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과 재능나눔 자원봉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청렴운동과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계획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소통과 신뢰가 충만한 선진사회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안전혁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입니다. 안전혁신분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 전반과 원자력안전, 식품안전 중심입니다. 보고순서는 국민안전처 출범 의미, 대형사고의 교훈, 정책방향과 핵심과제, 안전혁신실천 방안순입니다. 먼저 국민안전처 출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모범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반면 후진국형 대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에 대한 대통령의 담화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민안전처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민안전처는 전국 어느 곳에 살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형사고의 교훈입니다. 성과 반성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발생으로 국민 불안감이 급격히 상승하여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대형사고 예방 노력과 함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화재와 세월호 사고 등 지난 20년간 대형사고를 분석한 결과 법과 제도, 안전점검, 교육문화,인프라 분야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제도의 타당성과 현장 작동실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전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관리 컨트롤기능 강화, 국민참여안전대진단,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안전산업육성 등 4대분야 8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국가안전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하는 내용을 담아 올해 2월까지 확정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설된 안전예산 사전협의권과 사업평가권, 공무원 징계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재난관리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안전과 관련되는 분야의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응 표준모델을 확립하겠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소방과 해경이 긴급구조를 총괄하여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수습 단계에서는 지자체의 통합지원 권고가 수습과 복구를 총괄하여 피해주민이 생업에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구조대를 육성해 4개 권역, 해상에 3개 해역으로 확대 개편하여 육상재난은 30분, 해상재난은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긴급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대응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가재난 안전통신망을 2017년까지 구축하고 재난안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자재, 장비,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재난안전 정보체계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안전 위해요소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전신문고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앱을 개발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17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86%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사진과같이 생활 주변의 위험 시설에 대한 국민의 신고와 개선 조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생활안전 위해요인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 보호자에 대한 상시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위험노출도와 취약성이 각각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우측 하단 성인남성의 경우 재난에 대응하는 능력은 강한 반면 사회활동이 많아 위험노출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생애주기별로 특성에 맞게 맞춤형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경우 학교 내의 안전사고 방지교육과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초, 중, 고 정규교육의 안전과목 편성을 의무화하고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안전체험 시설을 확충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재난안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무인로봇 등 융복합 신기술을 개발하고 주요 시설물 보수, 보강에 투자펀드를 연계하여 민간 역량이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난안전 산업 수요창출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 안전확보라는 일석삼조의 대표적인 창조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공개하여 안전취약 부분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를 전 지자체 대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주관부처간 협업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 항공기안전 등 특수분야의 경우 평시에는 평소에는 국민안전처에서 부처의 대응역량을 진단, 분석하여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비상시에는 국민안전처가 먼저 인명구조 등 긴급대응을 하고 이어서 주관부처가 대응과 복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 분야에서는 원전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안전규제 기반을 구축, 전문성 강화와 안전소통에 힘쓰겠습니다. 비상시 재난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사고 대비체제 구축, 생활 방사선으로부터의 환경보호, 사이버공격 대비 전담조직 신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민간영역에서 자율규제체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수입식품은 국민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해외 공장 현지로부터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급식안전 관리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안전혁신 실천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정부 안전정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및 안전거리 기본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정책 조정 회의를 활성화하여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융합을 통해 재난안전 전문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안전관리 부처와 협업을 강화하여 정부의 안전관리 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 부처 전 직원은 적극적, 선제적, 긍정적인 자세로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조기에 실현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부혁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혁신 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혁신은 모든 개혁의 시작입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꾸고 정부 운영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3.0, 인사혁신, 지방자치 혁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 3.0입니다. 5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임신에서 사망까지 생애주기 서비스를 국민의 신청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은 한 번에 해결하겠습니다. 창업, 육아, 생활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연계, 일원화하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정책설계에 참여하고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민간활용을 극대화 하여서 창조경제 혁신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데이터 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창업 특허 출원해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창업을 적극 촉진하도록 정부앱과 서비스를 과감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개방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해서 경제활동, 건강, 교통 등 국민이 선정한 10대 분야의 데이터를 대폭적으로 개방을 하겠습니다. 정부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과 구조를 혁신하겠습니다. 정부 기구와 인력을 최적화하고 집행기관은 본부와 현장을 바로 잇는 구조로 단순하게 개편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 관리를 위해서 신설 기구에 대한 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위원회도 대폭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부 운영의 협업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서비스를 국민 사용에 편리하도록 취업 정보 등 9개 분야는 연계하고 민원 24, 정부대표포털은 통합을 하겠습니다. 정부 내의 정보와 지식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으로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협업 사례를 대대적으로 확산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일선 행정에 혁신모델로 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가저축제 도입 등 연가 사용을 전면 개편하고 관행적인 초과근무를 근절하는 등 근무방식도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바로톡 등 스마트워크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입니다. 6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인재를 채용하고 공직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스펙을 초월하는 열린 채용을 위하여 전 직급으로 경력채용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민간분야와 국제기구로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적 협업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전문직위를 확대하고 전문직역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전문가인 통인재와 통서평인 창조인재를 구분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입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사교류를 전년 대비 2배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성과 우수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장기 능력개발 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생산적인 공무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도록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을 공직 7대 폐습으로 규정하고 인식과 행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규제를 대폭 폐지하여 부처가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주도형 근무를 정착시키고 아빠 육아휴직 등 가족이 있는 삶을 실현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퇴직 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퇴직 후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재취업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직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지원하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여건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신상필벌 원칙을 가해서 고의적인 경우에는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비리는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성폭력에 대한 원아웃제를 확대하고 공직비리는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가치와 헌법적 가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인사혁신 과제 추진을 위해서 범정부 협업을 통해서 인사혁신을 전부처로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입니다. 5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 중심의 생활자치로 지방자치 패러다임을 대대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겠습니다. 지방 행정조직이 주민밀착형으로 전환되도록 책임 읍면동, 대동 행정면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 20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 구성 방법 다양화 등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정운영의 통합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 시스템을 긴밀히 하는 등 신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국정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협력이 수월하도록 갈등 사전인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간의 경계조정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겠습니다.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개를 강화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등 지역 공공시설 운영 상황과 지방세 체납 등 분야별 재정 손해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반기에 91조 5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역균형발전, 복지 등 국민적 수요에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하고 자체수입 확충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방규제를 더욱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규제가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유형별, 지역별, 끝장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조례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지방 공무원의 행태도 적극 개혁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제도, 적극 행정면책, 효과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규제지수와 규제지도의 공개를 확대해서 자발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은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구조개혁을 위하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부실공기업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유도하거나 퇴출시키겠습니다. 또한 사업 조정, 자산매각을 통해서 부채는 더욱 감축하겠습니다. 정부혁신의 기틀을 공고히 했던 지난해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올해는 정부 조직 혁신, 서비스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정부 3.0읠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규제는 발본색원하여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조직혁신단 등 5개 분야 혁신단을 중심으로 1/4분기까지 분야별 혁신 개혁을 수립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행정자치부 차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차관입니다. 정재근입니다. 오늘 토론은 현장에서의 안전혁신 정착 그리고 반듯하고 유능한 공직사회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석자께서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대통령님께서도 언제든지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식품, 의약품 등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근 처장이 발제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안전은 유비무환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고 예방안전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또 안전혁신에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방 식품안전에 대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국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190개가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대형식중독 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에 위해요인 사전차단 시스템인 햇섭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래 햇썹은 식품 공정에 적용하도록 보안된 시스템이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수단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한국도로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힘을 합해서 2014년까지 48개소에 대해서 해썹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햇섭 적용업체에서는 지난해 식중독 사고사례가 없었습니다. 또 전국에 70여 만개의 식당에서는 한국외식산업중앙회가 중심이 돼서 위생복착용, 주방개방 등 음식점에서의 주방문화개선 운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지속 가능한 안전혁신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참여와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실천해서 결국에는 문화까지 재창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분야에서의 자율안전 관리체계 구축 방안 또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안들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승 처장이 발제한 것처럼 현장에서의 안전혁신 정착은 국민참여를 통해서 자율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커뮤니티맵핑 센텨의 임완수 센터장 나와계시죠.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뮤니티네핑센터 임환수 센터장입니다. 커뮤니티 매핑은 지역 공동체 참여를 통한 지도만들기입니다. 지도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주민이 지역에 관해서 배우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나아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커뮤니티네핑은 생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주민의 시각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수집하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커뮤니티매핑은 많은 도움이 되고요. 2013년도 광주 광산구에서 수행한 커뮤니티매핑에서는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생활안전지도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한 광산구의 지리정보데이터에 주민이 피부로 체험한 생활안전데이터가 더해져서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또 정책개발에 적용이 되었고요. 또 다른 예로 2014년에 천안시 원성 1동의 커뮤니티매핑에 참석한 학생들과 주민들은 커뮤니티매핑 후 지역에 대한 안전문제에 관해서 새롭게 배우고 깨달았으며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커뮤니티매핑은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커뮤니티매핑은 정부와 주민들 사이에 소통과 참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수집되고 공유되는 데이터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가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에 의한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고요.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주민참여를 통해서 우리 안전의 자율시스템이 작동하는 아주 좋은 모델인 것입니다.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식품산업계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식회사 농심의 우리 박 준 대표님 나와계신데요. -주식회사 농심 대표이사 박 준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발언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전은 남는 장사이다라는 말은 최근 일련의 식품사고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절실히 되짚어본 말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업계 관행이니까. 이런 생각이 바로 시장에서 기업의 존폐문제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식품업계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오래 전부터 자가품질검사 등 자율안전규제를 현장에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더욱 실효성 있는 자율안전관리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영세업체가 많은 식품업계의 특성상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가품질검사를 충실히 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자율안전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자가품질검사의 합목, 주기 등등의 내용을 좀더 실효성 있게 보완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자율안전 규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보다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기대하며 우리 식품업계는 제조과정을 공개하는 등 윤리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진솔한 얘기 고맙습니다. 식품산업계의 큰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율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안전이 그 어느 곳보다도 중요시되는 원전지역 주민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 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짐을 맡고 있는 정창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원자력 안전을 국정과제로 삼으시고 챙겨주시고 계신 데 대행 원전 인근 주민으로서 정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는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으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주변 지역 주민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민소통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그리고 관계 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운전 정보와 또 주요 현안들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에 같이 또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지역민의 입장에서 원전의 운영현황을 그전보다 자세히 할 수 있게 되었고 방사선 처분장의 안전성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통 없이는 신뢰가 어렵고 신뢰가 없으면 또 안심하고 살기가 어렵듯이 앞으로 이러한 협의의 활동이 원전지역의 소통의 창구로서 원전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과 원자력 산업이 상생 발전하는 그런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국민 안심하고 열심히 생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지속적에는 원자력안전 정책을 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의 안전혁신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112 운영계장 류미진 경장입니다. 현장의 안전혁신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국민의 참여는 곧 신고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112 등에 신고하는 문화가 또 자신이 위급한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순환을 이룬다는 점에서 신고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첩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참여는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제때 또 그리고 제대로 대응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관할과 기능을 불문한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또 목격한 내용을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신고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최근 들어서 112신고 현장검거율하고 국민 공익신고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국민 참여와 부처 노력의 상관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율적인 안전 준수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질서위반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국민안전 확보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37년 만에 처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5000명 이하로 감소한 것도 일관되고 지속적인 법집행으로 국민인식을 개선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안전과 질서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참여 의식 관련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정창교님 말씀처럼 뭔가 잘 모르면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주민도 적극 참여해서 같이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지만 또 관심도 더 높아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더 안전하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안전 이렇게 원전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주민도 같이 참여를 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면 불안이 오히려 없어질 수 있고 또 식품도 마찬가지로 식품안전도 모르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또 국민이 어떤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어떤 것이 안전한 식품이다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막연한 불안감이나 혼란을 없애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첫번째 주제인 현장에서의 안전혁신 정착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꾸어서 국가혁신을 위해서 반듯하고 유능한 공직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동면 인사혁신처장이 발제를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이근면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공무원 비리, 범죄도 줄지 않았습니다.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신뢰도는 43개국 중 30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공무원이 왜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일한다고 지탄받고 비난받게 된 것일까요.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글로벌경쟁이 심화되고 스마트 시대가 도래하는 등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20년 후에는 현재의 직업의 절반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최고의 패스트팔로우로서 성과를 이루고 있는 이제 우리 앞에 아무도 없는 포스트무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인미답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상상력, 싱킹, 미닝, 드림, 퓨처로 규정된 알파형 창조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가치 또한 변해야 합니다. 국민운 무엇을 바랄까요? 작년 12월 여론조사를 통해 공직사회 견해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살펴봤습니다. 일반 국민은 청렴하고 존중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전문가는 공직의 전문성과 개방성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혁신을 통해 100년의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국민에게 존중받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대흐름과 국민눈높이에 맞는 공직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헌법가치의 틀 안에서 공무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의 발제처럼 반듯하고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대의 흐름과 국민눈높이에 맞는 공직 가치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진정한 공직가치의 힘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몸소 보여주신 진옥진 소방관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옥진 소방사입니다. 2년 전 국민을 위한 봉사를 직접 실천하기 위해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10일 비번으로 잠을 자고 있다가 소방벨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의정부 대본그린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창문 밖의 연기를 보고 불이 난 것을 알아차리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주민 12명과 꼭대기층에 도착했으나 옥상으로 나가는 출입문이 잠겨 있어 기계실로 다함께 몸을 피하였습니다. 기계실로 검은연기가 흘러 들어와 연기로 꽉 찼을 때는 아, 오늘 정말 죽는구나. 소방관인 저도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무서움도 잠시 어떻게든 주민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검은 연기 속을 뚫고 기계실 창문을 넘어 연기로 가득한 옥상으로 탈출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탈출구를 찾았고 결국 인접 건물 옥상으로 주민 12명과 안전하게 탈출하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시 제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현장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레 췌득된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공직가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사고 현장에 계셨다면 누구든지 불 속으로 뛰어들어 주민들을 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반듯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더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 소방은 각종 재난, 화재, 구조, 구급상황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 마지막까지 국민 한분한분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공직자들에게 힘찬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 번 쳐주시겠습니까? 반듯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가치의 정립, 그리고 부정부패의 척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검찰의 다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검찰청 윤갑근입니다. 대다수 공직자는 방금 발표한 진옥진 소방사처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해에도 대다수 공직자와 달리 일부 공직자가 본분을 망각한 채 부패사건에 연루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공직비리는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직급 고하를 불문하고 만연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검찰에 소환, 부패범죄로 344명의 공직자와 200명의 공직기관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심지어 하나의 공기업 비리로만 27명이 구속되기도 했고 공공기관 직원 1명이 12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나만은 적발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과 걸려도 책임이 무겁지 않고 이익은 남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부패척결에 전력을 다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여 공직자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방위사업비, 금융과 증권비리 그리고 국가재정분야 비리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특히 사회지도층이 권력과 재력, 정보를 악용하여 저지르는 범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는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수사결과에 들어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부패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올 한해,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통해 청렴하고 반듯한 기강이 바로 선 공직사회 기반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진옥진 소방사처럼 현장에서 이렇게 헌신을 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큰 인명사고를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것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공직사회 전반으로 많이 확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무원 교육 또 공무원 충원, 그것뿐만 아니라 승진, 보수 이런 인사 관리 전반에 시대 흐름과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새로운 공직가치를 정립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음에 그게 새겨져 있으면 일일이 이래라저래라, 이래야 된다 안 해도 알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공무원교육원도 있고 그런데 오랫동안 좀 손보지 않은 그런 어떤 공무원들의 헌장 이런 것도 좀 다시 한 번 시대에 맞게 재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런 데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같이 한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마음에 뭐를 새겨야 되나 또 지금 시대에 맞는 가치는 뭔가, 같이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세션을 갖게 되면 좀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추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고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손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교육기관간 네트워크도 강화가 됐으면 좋 것 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일회적인 수사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이 부정부패를 야기하는 시스템을 어떤 점검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도덕성이 있는 그런 사람도 뭔가 허점이 있는 시스템 속에서는 그런 길에 빠져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의 어떤 나쁜 사람보다 나쁜 시스템은 뭔가 하는 것을 봐 가지고 그런 허점들을 더블체킹을 한다든지, 투명성을 더 강화한다든가. 그래서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듯하고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들려면 공무원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 분야에 맞는 그런 공직가치 정립, 무엇보다도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서 법제처의 정책 방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법제교육과장 김수미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령을 잘 만들고 정확히 해석,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뛰는 국민, 걷는 정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법의식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공직사회의 법적 전문성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꼬집는 말입니다. 위법한 행정 쟁송이 매년 6만 5000건이 넘고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건수도 매년 1000건이 넘지만 그에 따른 패소율이나 인용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서 각종 법령을 마련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조례나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해 검토 결과 법령보다 높은 도로점유율 산정을 정한 경우와 같이 불합리한 규제상황을 정하고 있는 조례가 900건 이상이었고 중앙부처의 행정규칙도 337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해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제처는 공무원의 법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1만 4000명이 넘는 공무원에 대해서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공무원의 2.25%에 불과해서 체계적인 교육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올해에는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쟁송이나 해석 등에 관한 사례중심의 교육과 현장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서 법제교육의 양적, 질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법제처는 법적 전문성에 있어서 국가인재양성의 중추가 되도록 노력하고. 규제개혁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숙명여대 강정애 교수님 나와계시는데요. 공직사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민간과 학계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강정애입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국가발전을 위해서 공직사회를 혁신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면서 성과창출 인적자원 시스템과 공직문화에 대한 제 견해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창출 인적자원 시스템 구축과 제대로 된 운영입니다. 그중에서도 신상필벌의 인사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혹시 고의성 없는 실수에 대해서는 전체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채용과 역량 개발 등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인적 자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채용과 역량개발 등 여러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공무원과 민간의 경계를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그러한 것처럼 공무원이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신바람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문화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공무원을 채용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방식과 또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공무원들의 모든 역량이 발휘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수민간 기업의 경영문화를 공직사회에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사혁신처의 추진방향은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은 한 번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 여러 부처에 메아리가 어우러져서 오케스트라를 이루어 범부처적으로 추진되어야 공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말 세계도 무한경쟁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경쟁력 없이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전문성이야말로 또다시 표현하면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업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그렇게 세계 시장을 개척하면서 앞서 나가는 노력에 대해서 참 아주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들 하시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높여가면서 막 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공직사회도 그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도상으로 순환보직이니 이리 돼서 쌓을 필요도 없이 자꾸 바뀌고 상대국에서는 협상을 하더라도 거기서 몇 년을 계속 아주 거의 도사급으로 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계속 바뀌면서 파악하고 또 나가고, 좀 있다 또 바뀌니까 파악하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해서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각 직위별 특성을 잘 고려해서 환경, 안전, 필요에 따라서는 협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도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전문 직위가 아니라고 해도 전보제한 기간을 확대를 해서 잦은 순환보직의, 보직관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의 법적 역량 증진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법해석이 잘못됐다든가 또는 그게 잘못 집행이 됐다든가 하면 국민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법제처에서는 이 업무담당자들이 바로 업무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사례 중심의 법제교육을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또 조례 등에 숨어 있는 규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제처, 행자부, 관계 부처가 조속히 협력을 해서 이런 것도 잘 정비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말씀과 의견 이것은 의견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현장에서 안전혁신을 반드시 정착시키고 반듯하고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들려는 우리 들의 각오와 의지를 다졌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혁신은 공직자로서 우리의 숙명입니다. 국가혁신을 위해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에 대해 대통령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통일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국가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실질적인 통일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을 통해서 참 번듯한 신뢰가 넘치는 그런 나라를 나라를, 질서가 잘 유지되고 또 국민들이 그런 것을 존중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서는 통일준비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나온 모든 얘기들 이것이 잘 실천하는 것이 말하자면 통일준비다, 국가혁신도 확실한 통일준비다, 이런 생각을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이런 건 조금 궁금하다 하는 걸 그때 시간을 놓쳐서. 그래도 궁금한 건 풀고 가야 되니까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잠깐잠깐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아까 안전처에서 원자력이라든가 무슨 식품안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이런 것까지 안전처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식품의약안전처도 있고 또 산업부도 있고 이렇게 원자력안전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연계를 잘해서 서로 겹치지 않게 효율적으로 안전을,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님 그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원안이 없고 식품안전처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안전처에서 주관을 하고, 총괄하고 그 관련 부처하고는 협업을 통해서 그분야를 다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 원자력안전위의 해킹을 하는 그런 사태가 있을 때 원자력위원회에서 대비한 것은 내부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지원를 했고 저희는 거기에 병행을 해서 저희 인원도 거기에 파견시켰고 저희 중앙안전상황실에서도 인원이 보강돼서 그 상황을 갖다가 CPS를 통해서 훈련을 다 훈련을 했고 고칠 문제점들을 다 보완해서 매뉴얼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유관부처하고 협업을 통해서 안전에 최우선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도 업무가 겹치지 않으면서 어쨌든 서로 힘을 합해서 시너지효과가 나고 더 안전하게,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처음부터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을 우리가 하는데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진단이. 그러면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어떤 위험시설을 보수한다든가 보강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따라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떤 건설과 관련해서 산업의 활성화로까지 이어지도록 그래서 그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활성화 효과까지 나타나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이 안전대진단이 계속 이렇게 좀 원활하게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대통령님, 작년에 국정조정실에서 시설 측면에서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 보수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이 3800억 정도 필요해서 그건 실시를 하고. 금년도에 저희한테 주어진 노후시설이나 거기 투자하는 것이 1조 9000억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안전처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급경사지, 여기에 하는데 예산이 932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금년도도 2월달부터 4월달까지 대진단을 해서 거기서 식별된 모든 노후나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을 사용해서 하면 그것이 곧 이어서 이미 경제활성화도 연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익위에서 또 작년에도 갈등, 집단갈등 조정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갈등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수습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거의 수습 불가능한, 거기다 감정까지 이렇게 섞여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또 갈등요인이 여기 있겠지 하면 미리 한다든가 초기에 한다든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갈등이 이렇게 날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단민원조정법이라고 해서 그 법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전문가들을 이렇게 조정하는 데 참여시키는 그런 전문조정인 제도를 도입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 권익위가 여러 그 현장조정도 집단조정도 많이 하고 있지만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민원의 조짐이 있을 때 저희가 사전에 개입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거기 두는 법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법이 통과되면 역할이 좀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년 하고 그 빈 기간이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죠. 그런 경력과 경륜을, 많은 경험을 같이 그런 공무원들이 계속 국가를 위해서 사회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장돼서는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 역량 발휘를 할 기회를 잃으니까 참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 또 한편으로는 사기진작,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완해야 한다는 데도 지금 특위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의 한 분과 중에 공무원 복지, 사기진작하는 그런 분과가 대타협위원회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무원 단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 타협이 돼서 결론이 오면 적극적으로 입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라도 계속 경험과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좀 잃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것에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에 대한 국민관심이 상당히 높아서 신고도 많이 이루어졌고 또 처리율도 90%가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가 주민들이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것은 작년 12월 12일날 개통됐습니다, 신문고가. 그래서 국민들께서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7일 이내 그것을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 말씀하신 90% 정도 처리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어떤 요소들이 있냐하면 신고한 사항들이 제도가 미비하다든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서 그것이 내용은 타당하지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그런 사전 선행조건이 해결되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치가 됐을 때는 바로 문자메시지로 신고한 국민께 통보를 해 드리고 또 그것을 종합해서 어떤 표창을 한다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쪽에서 커뮤니티매핑 그것도 연계가 되는 건데 저희들이 생활안전 지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신문고를 하고 저희들은 안전생활지돌연계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할 수 있는 건 커뮤니티 매핑이 바로 그것의 똑같은 하나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보면 SK티맵이라든지, 또는 네이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회사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지금 발표하신 커뮤니티매핑도 저희들이 살펴봐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안전처에서 할 수 있는 건 빠르게 어떤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데. 제도가 미비하다든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가 미비됐든지 또는 예산이 편성 안 돼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하고 제도는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들이 각 법령을 갖다가 제도를 시행령을 고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또 확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포함돼서 그것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FTA 치결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수입식품도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연초에 제정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이렇게 안전조치를 해나갔겠지만 사실 외국은 우리 국내법이 적용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관련법에 따라서 해외제조를 등록하는 것과 등록된 업소들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실사를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상대방 수출국 정부나 그다음에 수출하려고 하는 그 업체들하고 수입위생 조건을 체결하거나 협약을 맺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미국이나 EU, 중국 등도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축산물 중에서 육류 그다음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직접 수출국 정부들하고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해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업소를 미리 등록을 해놓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국가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실효성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서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로 양국간에 위생조건을 체결해서 그걸 지키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이제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데 핵심은 그동안 환경변화에 따라서 불필요해졌거나 중복된 사업 뭐 이런 거 다 털어내고 핵심 그런 역량 위주로 재편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제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국가 공공기관하고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공기업은. 그래서 실제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해나가게 될까요. -우선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남설돼서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공기업을 남설을 일단 엄격하게 저희들이 통제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업종은 통폐합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장성 테스트를 해서 그것을 민간으로 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 그다음에는 저희 현재 나와 있는 부실공기업을 계속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정상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유지를 하겠지만 더 이상 계속 끌고 가기 힘들다고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퇴출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 문제가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선심성 그런 어떤 정치적인 요소로 인해서 확산되어서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부담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이번에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한 법질서확립이라든가 또 투명한 사회 구축, 안전혁신, 정부혁신.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이 큰 어떤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국가 혁신 과제는 경제혁신과 또 국민행복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사실은 혁신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위기를 극복했을 때 반드시 더 큰 도약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 오래 지속돼 온 적폐를 해소하는 일이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솔선수범한다, 그래서 민간까지도 그런 어떤 혁신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이렇게 한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공직사회는 사회 각 분야의 변화에 동력을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한 내용들을 관계 부처들이 이건 어떤 한 부처가 할 수가 없습니다. 협조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도리가 없는데 모든 관계부처가 함께 잘 협의를 해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그런 각오로 그 무슨 노래도 그런 게 있죠? 나우 앤 네버인가? 사랑이 뭐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건 좀 목표가 다르지만 어쨌든 이것도 나우 오아 네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반드시 실천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계속 나와주신 정책의장님과 또 조원진 의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국민혁신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들려주신 여러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국가혁신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