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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108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제도개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제도개선.pdf 경제제도개선과 2014-09-02 6320
1107 고충 제도개선권고 휴대폰 단말기 보상서비스(휴대폰 분실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 휴대폰 단말기 보상서비스(휴대폰 분실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hwp 경제제도개선과 2014-09-02 5835
1106 고충 제도개선권고 실손 의료보험 한방 비급여 의료비 보상 제도개선 [붙임1]실손 의료보험 한방비급여 의료비 보상 제도개선.hwp 사회제도개선과 2014-07-31 6336
1105 고충 제도개선권고 청소년의 안전활동 보장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 관리운영 개선방안 [붙임1]청소년의 안전활동 보장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 관리운영 개선방안.hwp 사회제도개선과 2014-07-31 6251
1104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가배상 받은 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제도 개선 (붙임1) 국가배상 받은 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제도 개선.hwp 사회제도개선과 2014-07-31 5662
1103 고충 제도개선권고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연령 개선 (붙임1)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연령 개선.hwp 사회제도개선과 2014-07-31 5643
1102 고충 제도개선권고 보장시설 거주 무주택 기초수급자 임대주택 신청자격 기준 개선 [붙임1] 제도개선 의결서(보장시설 거주 무주택 수급자 임대주택 신청 자격 개선).hwp 사회제도개선과 2014-07-31 6342
1101 고충 제도개선권고 시,청각 등 장애인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붙임1] 제도개선 의결서(시.청각 등 장애인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hwp 사회제도개선과 2014-07-31 5266
1100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ㆍ공유지와 사유지 간의 교환제도 개선 (의결서) 국공유지와 사유지 간의 교환제도 개선방안.hwp 제도개선총괄과 2014-07-23 6776
1099 고충 제도개선권고 수영장 위생점검 개선을 통한 이용자 보호방안 (의결서)수영장 위생점검 개선을 통한 이용자 보호방안.hwp 사회제도개선과 2014-06-03 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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