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2월호
서울시는 부패 예방에 적극 나선 기관과 공직자에게 감사유예나 포상금 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2월 공공기관에서 처음으로 청렴 자율준수제(Compliance program)를 도입한다고 1월 3일 밝혔다. 서울시 본청과 14개 사업소, 21개 투자출연기관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정해 부패예방 활동을 하면 연 1회 정기평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청렴 자율준수제를 도입하면 우선 기관장이 청렴 실천의지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기관 반부패 업무를 총괄할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을 임명한다. 이어 기관장이 참여하는 부패발굴 토론회 등에서 부패취약 요소를 찾고, 이에 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부패를 차단한다.
기관장이 주관하는 워크숍, 내부 교육, 청렴 자율준수제 매뉴얼 제작 등을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위원회가 청렴자율준수 운영실적을 두고 4개 등급으로 상대 평가한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감사주기를 1년 연장(최대 5년)하고 우수기관 및 개인에게는 포상금과 표창 등을 준다.
구조적, 고질적 비위나 관행까지 뿌리 뽑으려면 공직자의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임신순번제', '태움문화' 등 병원 내 불합리한 문화 근절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임신순번제는 간호사들이 2명 이상 한 번에 임신하지 않도록 순번을 정하는 관행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과 합동 토론회를 열어 '병원업종 일·가정 양립을 위한 7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7대 과제는 ▲ 모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괴롭힘 문화 근절 ▲ 원활한 인력수급 방안 강구 ▲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 유연근무 활용 ▲ 근무혁신 10대 제안 안착 ▲ 노사협의회 등이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 '고용평등상담실' 제도도 활성화하여 고용 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고, 병원업종에 특화된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확대하며, 대학병원 등의 모성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일선 병원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와 현장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 실행 매뉴얼’도 제시했다. 매뉴얼은 교대제 간호사·임신 간호사 근무형태 개선, 비인권적 조직문화 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가 10개 차종에서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적발된 포르쉐 7개, 닛산 2개, BMW 1개 차종을 대상으로 인증을 취소하고 총 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위조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SIS)' 개선비용으로 올해 5억 원을 확보했다"며 "시스템이 개선되면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검증하고 자동차 정보의 연계성이 강화돼 인증서류 위조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간, 업종 간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선진국 정보기술(IT) 산업 위주로 전개됐던 4차 산업혁명이 개발도상국과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번져가고 있다. 어느 국가, 어느 업종이나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어려워진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1월 17일 개막한 다보스포럼에서 한 관계자는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 4차 산업혁명을 의미하는 4IR(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센터를 오픈한다"며 "4차 산업혁명 기술 집합체인 자율주행차 등 최신 기술을 연구하는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한 연합체가 이번 다보스포럼을 통해 본격 발족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다보스포럼이 주도한 '4IR센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혁신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 4IR센터에는 GM, 도요타, BMW 등 전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와 IT·물류기업 등 업종 구분 없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한 '글로벌 연합군'을 결성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 드론, 디지털교역,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은 국가와 업종을 넘어 전방위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하지만 한국은 리더십 붕괴로 이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어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디젤 엔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한 혐의에 대해 미국 법무부 및 관세청과 43억 달러(약 5조 1600억 원)를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
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 9월 배기량 2.0리터 이하 디젤 엔진 차량이 엄격해진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일부 장치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적발돼 배상액을 논의해 왔다.
폭스바겐이 이번에 미 정부와 합의함으로써 이번 사태로 북미에서 48만 명의 고객에 대한 민사소송 합의금 175억 달러를 포함해 약 230억 달러를 쓰게 되었으며 폭스바겐이 준비한 192억 달러를 넘기게 됐다. 폭스바겐은 이와 함께 3년 동안 독립적인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된다.
일본의 유명 대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불법 장시간 노동을 강권하다가 들통나 형사처벌 대상에 오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16년(지난해) 하반기 일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광고 대기업 '덴쓰'직원의 '과로자살' 파문이 사그라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유명 대기업 '미쓰비시'에서 불법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1월 11일 일본 가나가와 노동국은 '미쓰비시 전기' 법인과 피해자의 전 상급직원을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수순에 들어가자마자, 미쓰비시 전기는 곧바로 관계자에게 사과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이 없었다면, 총리가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혹은 피해자 유족이 없었다면 일본의 대기업들이 이처럼 흔쾌히 '불법 장시간 노동'의 잘못을 인정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여전히 일본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으며, 기업체의 사장이나 임원 등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