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4월호
원자력 발전소는 대표적인 위험시설이면서 동시에 후보지 선정에서부터 발전소 건설 후 운영, 노후 원전의 연장에 관한 문제와 폐쇄 그리고 방사능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들을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환경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 첨예한 사회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첨예한 갈등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정부와 기업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한 엄격한 안전규제, 투명한 원전 운영, 적극적인 시민참여 등에 힘입어 원전시설의 건설과 핵연료 처분장 건설추진과정에서 “입지 연착륙(smooth siting)”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핀란드는 올킬루오토(Olkiluoto) 원전이 가동되기 전까지 전력부족국가였다. 그 이유는 그 전까지 자체적으로 조달하던 수력발전량에서는 강수량이 부족한 연도일수록 발전량이 급감하는 특성이 있었고 수급이 모자라는 부분은 스웨덴과 러시아 등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핀란드는 1977년 로비사(Loviisa) 원전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총 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국가 전력의 30%를 원자력 발전에서 얻고 있다. 또한 올킬루오토 3호기가 추가로 건설 중이고 하니키비(Hanhikivi) 1호기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매우 우수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4기의 원전은 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원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중 최초 건설 당시 예상되었던 폐로시기를 넘어 연장 운영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올킬루오토 1호기와 2호기는 품질을 개량하여 당초 설계용량보다 30년 후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원자로의 수명 역시 6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로비사 원전 역시 품질 개량이 이루어진 결과 수명이 50년으로 연장되었다.
원전시설이 위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의 경우 시설의 증가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안전에 대한 정부와 원전의 투명한 노력과 더불어 해당지역 주민과 환경 및 시민단체와의 끊임없는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원전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쉽고 원전이 추가로 입지하는 경우 더욱 심각한 갈등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핀란드의 경우, 2007년 설립된 프로 하니키비(Pro Hahnkikivi)등 시민단체의 원전반대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핀란드 정부는 원전신설 논의에 적극적으로 시민, 전문가, 지자체(특히, 지방의회)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정부는 먼저 원전에 대해 철저한 안전성 평가를 바탕으로 원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국민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 원전은 매 10년마다 안전성 평가를 받았으며 필요시 그 전에라도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원전 스스로도 최대한 기술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고 안전성 증대를 통한 사용연장의 승인이 가능하도록 노력했다. 예컨대 올킬루오토 12호기와 2호기의 품질을 개량하여 당초 설계용량보다 30년 후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였으며 원자로 수명 역시 기술혁신의 노력으로 60년으로 연장하게 되었다. 지자체 역시 주민 고용 촉진, 지방세 증가 등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매개로 원전유치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원자력 폐기물에 대해서는 1983년부터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고준위 방폐장) 선정과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다. 원전의 합작회사인 Posiva가 최종 처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곳의 후보지들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2001년 유라조키(Eurajoki) 한 곳만이 예비허가에 대한 의회의 최종승인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정부와 원전의 장기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제반 노력은 결국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다. 2010년 1월 핀란드 유력 갤럽서베이 TNS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48%는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17%만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피헤요키(Phyajoki)지역이 하니키비 신규 원전 후보지로 결정된 직후에 실시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는 찬성입장을 보였다.
핀란드의 원전시설관련 사회갈등과 조정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정부 및 기업의 투명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구축이다. 핀란드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이웃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다. 또한 2016년 기준 부패인식지수(CPI)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세 번째로 낮아 부패가 적은 깨끗한 나라이다. 이러한 ‘깨끗한 정부’를 바탕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노력하는 정책은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선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는 또다시 정부나 기업의 갈등관리 시스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 한 경제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핀란드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사회갈등 지수를 보였다고 한다. 이 역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갈등 관리의 노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둘째, 정보의 공개와 시민과의 소통 역시 사회갈등 조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핀란드는 “고양된 민주주의(enhanced democracy)”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는 대표적 법안인 원자력 에너지법과 환경영향평가절차법(EIA Procedure Act)등에는 시민공개의 의무화와 시민공청회가 필수요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결국 사회갈등의 조정은 이해관계자와 기업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소비자의 신뢰를 이끌어 내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