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7월호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지시
지난 2016년 하반기, 경기도의 A소방서는 준공필증 신청을 한 지역내 소방공사현장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지도 및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얼마 후 당시 A소방서의 소방서장이 부하직원을 불렀다. “봐줄 수 있지?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지?” 해당 업체의 위법사항을 없던 일로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이다. 해당업체 담당자와 소방서장이 서장실에서 면담을 한 직후의 일이었다.
- 이 사실이 밝혀지자 경기도는 해당 소방서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소방서장은 ‘위법사항 묵인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던 것’이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그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답사가서 무료숙박?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지난 4월 6일 학교 수학여행 답사를 위해 제주도의 리조트를 방문했다. 문제는 가족과 함께 숙박을 하고도 숙박비 15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다. 답사를 마치고 돌아온 A교사는 리조트의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다른 숙박업체와 계약했다.
- 6월 5일 광주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A교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청구하는 한편, 해당 학교에는 3개월 감봉조치를 요구하였다.
꽃피는 사무실
사무실은 임직원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공간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집보다도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더 길기도 하다. 그런 사무실 한쪽에 소박하고 예쁜 꽃이 자리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사무실 문 앞에, 또는 직원들의 자리에 제철 꽃을 두는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위축된 화훼 소비 활성화와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이다. 실제로 사무실에 식물을 두면 공기정화로 업무능력이 향상되고,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한다.
청탁금지법으로 만드는 인식의 변화
한 시장조사전문기업(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이 전국의 성인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과연 우리 사회에 청탁금지법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우선 응답자의 95.5%가 청탁금지법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현재 시행중인 사실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 중 45%는 업무상 선물을 할 때 예전보다 신경이 쓰인다고 답했으며, 업무적 차원에서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도 43.8%가 예전보다 신경 쓰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실제로 42%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답하였다. 이는 선물이나 접대문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이를 위해선 개인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더치페이 문화가 일상화 되어야 한다고 79.8%가 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