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브리프스
2018년
08월호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반부패·청렴의식 제고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306개 사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의식 인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표본기업의 약 70%는 경제 활력을 위해 중소기업의 청렴의식의 수준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 수준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이 도입한 제도 등을 조사한 결과, 약 60%의 기업이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렴문화 정착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중소기업 여건상 우선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청렴 수준 제고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 청렴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7기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160명의 고교, 대학(원)생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보안 분야를 선도할 화이트해커로 양성할 것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년간 본 프로그램을 통해 화이트해커 712명을 배출하였다. 선발된 인원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정보보안 각 분야별 최신 기술을 교육받고 실무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까지 육성된 화이트해커들은 국제해킹방어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거나,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취약점을 분석하는 등 정보보안 인재로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보안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회사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1년,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SK컴즈의 운영사이트에 등록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이자 변호사인 원고는 SK컴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과 2심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SK컴즈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을 근거로 위자료 100만원 지급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 발생 당시 SK컴즈의 보호조치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보호조치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회사의 배상책임이 없음을 밝혔다.
영국 의회 정보 위원회(ICO,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페이스북의 최대 8,7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1998년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해당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잘못은 인정하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ICO는 이번 사건에 법이 정한 최고 벌금인 50만 파운드(약 7억 4천만 원)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덧붙이며, 기존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하기 전 당사자에게 조사 결과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한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ICO의 발표에 대해 곧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져, 페이스북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연수단은 지난달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된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의 연수일정을 마치며, 유럽 제약사들 역시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을 경영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6년 제정된 ISO 37001은 국내 제약산업의 불법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많은 제약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부패 방지를 위한 의지표명 및 실천을 통해 ISO 37001 도입 인증을 받고 있다. 연수과정을 이끈 바바라 나이거(Barbara Neiger) 박사는 글로벌 제약사라면 ISO 37001도입이 타 국가와 신뢰를 쌓는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13일, 베트남 국회에서 공직자가 보유한 재산 중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팽팽한 설전이 오갔다. 베트남 재정부 차관 및 검찰위원장 등은 ‘비정상적인 수입에 대한 체납’이고 ‘소득세의 납부가 무죄를 입증하지 않으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찬성의 입장을 주장하였으나, 최고인민검찰원장 등은 ‘적법한 수입에만 부과하는 것이 세금’임을 주장하며 불법재산으로 밝혀졌을 경우에 발생할 문제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베트남은 국가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관의 연임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