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브리프스
2018년
10월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제고와 경영혁신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공공정책국 산하에 공공혁신심의관과 윤리경영과를 포함한 2개의 과를 신설하였다. 이는 9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된 결과로, 9월 말부터 시행된다. 윤리경영과는 공공기관의 감사를 총괄하게 되며, 공공기관의 채용 및 금품비리, 성범죄, 임직원들의 지위 남용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대기업을 넘어 국내 중견기업들에게도 지속가능경영 및 CSR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9월 20일, ‘지속가능경영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를 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의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 해 12월 산업발전법 개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을 위한 5개년 종합시책’의 연차별 수립 및 시행이 공포되었으나,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에 힘을 보태기 위해 개정안에 따른 효과적인 종합시책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 위원장은 중견중소기업이 근로자의 권리와 환경 및 인권을 지키는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CSR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재단은 9월 19일 부실학회 및 학술대회에 대한 정밀 조사와 연구자들의 참여 방지 등 연구 윤리 관련 문제 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R&D 연구자들이 성과 부풀리기에 악용되고 있는 ‘와셋’ 혹은 ‘오믹스’ 등의 부실 학술대회에 참여해온 것이 드러나자, 연구재단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재단은 부실학회 참가 조사 및 예방, 연구윤리 이슈 대응체계 정비, 연구비 부정사용 원천 차단을 포함하는 3개 부문과 10대 추진과제를 실행한다. 더불어, 연구재단은 관련 해외사례와 부실 학술활동 방지 가이드라인을 일선 연구 현장에 공유하여, 건강한 연구 문화 정착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1999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반부패법을 개정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에 개정된 2018년 반부패법은 부패와 고의적 직권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반부패법과 비교해 결정적으로 달라진 내용은 법령의 적용 대상이 등록지는 해외일지라도, 태국 내에서 사업 행위를 하는 해외 법인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뇌물 수수 및 증여 관련 위법 판결을 받게 되면, 해당 법인은 수수 및 증여를 한 액수의 두 배까지 벌금을 내야한다.
인도의 노동부 장관인 P.P. Chaudhary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감독관 자격을 부여하는 정부 차원의 시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독립적인 기업 지배구조 감독관을 양성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기업부 장관(Minister of State for Corporate Affairs)은 기업 지배구조 감독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필요한 교과목 수강 및 시험 증명서 등을 발부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과정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업부는 기업 업무 연구소(Indian Institute of Corporate Affairs)를 통해 양성된 독립적인 기업 지배구조 감독관들에 대한 데이터뱅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는 9월 25일 열린 2018 유엔총회에서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결단력 있는 행동과 리더십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과 같은 흐름을 유지한다면, 2015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기업들에게 화석원료 사용의 금지와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을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기업 지도자들과 정부 관료들은 녹색 경제 촉진을 위한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 증가를 주제로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 시장을 위한 전력저장 시스템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