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브리프스
2018년
11월호
반부패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반부패 노력을 통해 기업이 얻는 실질적인 효익은 무엇일까? 이번 윤리연구소에서는 반부패 노력이 기업의 경제적인 성장과 직결되는 혁신(innovation)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Xu)와 야노(Yano)의 논문, “반부패는 기업 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중국의 최근 반부패 노력 사례를 중심으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패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특히 사회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부패가 끼치는 악영향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반부패를 위한 노력이 기업에 주는 효익은 무엇일까? 기업의 경제 성장에 이로운 것일까 아니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해로운 것일까? 우리는 기업의 혁신이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반부패와 혁신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반부패 노력이 기업의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윤리연구소에서는 2013년도부터 시진핑 주석의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온 중국의 반부패 노력이 중국 기업들의 혁신을 위한 자금 조달(financing) 및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09년에서부터 2015년까지의 중국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국의 반부패 활동, 외부 조달(부채와 자본), 그리고 연구개발에의 투자액이라는 세 가지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반부패 노력이 실제로 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분석 결과, 크게 징수(expropriation) 및 지대추구(rent-seeking)의 방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부패 활동이 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반부패 노력은 징수와 지대추구 활동을 방지 및 완화하며, 기업이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에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징수 방지 효과
먼저 대내외적인 반부패 노력이 징수 활동을 방지하는 측면을 살펴보자. 징수 활동이란 공권력이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일을 일컫는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혁신적인 개발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이 부패한 관료들에게 ‘징수’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 활동을 주저하게 된다. 부패한 환경에서는 개발자의 가치사슬 내에 관련 당국 및 관료가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개발 과정 내에서 필요한 허가증이나 특허 및 기타 정부 서비스들에 대한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기업 행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개발과 관련된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국가 승인 기관의 부패한 관료가 특허 승인 혹은 품질 증서 등을 발부하는 데에 뇌물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의 혁신 기술을 모방하고자 하는 경쟁사가 자신의 위반 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부패한 법정에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행위까지 합쳐진다면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의 혁신을 위한 개발 활동의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밖에 없고, 이는 본질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혁신 활동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강력한 반부패 조치는 이러한 징수 활동을 방지 및 완화하는 효과를 일으키며, 기업의 혁신 활동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제도적 신뢰를 증가시켜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지대추구 방지 효과
두 번째로, 반부패 노력은 기업들의 지대추구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를 일으켜,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대추구란 공급량이 제한된 재화나 서비스를 독과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쉽게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기업 간 비생산적인 경쟁이 초래된다. 부패 행위에 대한 대가가 높은 부패한 환경에서는 기업들은 혁신 활동과 이를 위한 투자 대신, 이미 차지하고 있는 자신들의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 및 확장하기 위해 관료들과의 관계 구축에 매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강력한 반부패 노력은 부패 행위에 대한 위험 부담 및 비용을 증가시키고 관계적 자본의 가치를 감소시켜, 기업들이 지대추구 행위 대신 혁신 활동을 하도록 촉진한다.
저자들이 제시하는 위 그래프는 반부패 노력이 기업의 연구개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시진핑 주도의 강력한 반부패 조치가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한 2013년을 기준으로 중국 상장회사들의 연구개발 강도 동향을 살펴보면, 정치적 연결고리가 없는 기업(non-PC, non-politically connected), 국영이 아닌 기업(non-SOE, non-state owned enterprise),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non-regulate), 그리고 신생 기업들은 반대의 경우보다 높은 연구개발 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패한 당국 및 관료들의 개입 확률이 비교적 낮은 기업들이 부패로부터 더 자유로우며, 혁신 활동의 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전반적인 반부패 노력이 기업의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 논문과 같은 결과는 비단 중국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보다 청렴한 국가와 사회로, 청렴한 기업문화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우리 기업들 역시 부패한 환경에서보다 대내외적으로 철저하게 반부패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을 때, 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의 주요 요소인 연구개발과 관련된 활동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기대수익률을 높여 다양한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뉴노멀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은 반부패를 위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의 끊임없는 노력이 아닐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