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는 전달 경로에 따라 크게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나뉘며, 양자원조는 협력대상국의 상환 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된다.

무상원조는 협력대상국에 상환의무가 없는 현금, 현물, 기술 등을 제공하는 것이고, 유상원조는 민간자금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되는 양허성 공공차관 등 법적 채무가 있는 현금, 현물 이전을 의미하며, 상환할 의무가 있다.

다자원조는 협력대상국의 경제, 사회 개발 및 환경, 빈곤, 여성개발 등 범분야 과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UN 등의 국제기구 활동에 재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다자개발은행에 자본금을 출자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협력방식으로 구성된다.

2015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채택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개발목표가 사회개발, 경제개발, 환경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성, 기술, 재원 등을 지닌 민간의 참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확대는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전 세계 연간 공적개발원조(ODA) 조달시장 규모는 약 1,36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국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참여 기회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원활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참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개발컨설팅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확정액 규모는 약 3조 2,003억이었다. 이는 2018년 보다 5%(1,521억 원)가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이래 지속적으로 규모를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공적개발원조(ODA)/국민총소득(GNI) 비율은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회원국 전체 평균인 0.31%의 절반 수준인 0.14%에 불과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0.3%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2018년 기준 아시아 약 38.8%, 아프리카 약 21.6%로 두 지역에 전체 공적개발원조(ODA)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유상원조의 경우 아시아 56.5%, 아프리카에 27.7%가 지원되어 전체의 83% 이상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협력국과의 경제교류 증진을 위해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중 유상협력을 위해 조성되었다. 협력대상국을 소득 수준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 금리 및 상환기간을 차별화 하고, 장기(40년 이내 만기), 저리(0.01~2.5%)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은 ‘사업 발굴 및 준비 ▶협력국 정부의 지원신청 ▶수출입은행의 사업 심사 ▶정부지원방침 결정 ▶차관 계약 체결 ▶사업실시 ▶완공 및 사후평가’ 순으로 추진된다. 사업발굴 및 준비단계에서는 국가협력전략(CPS)을 바탕으로 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 우선 지원대상이 되며, 후보사업은 협력대상국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책협의에서 논의된다.

협력국 정부는 소정의 지원 요청서, 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사업실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접수된 신청서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을 결정하며, 이후 양허성 차관 지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이 명시된 공여협정 및 자금의 용도와 기본 지원조건 등이 명시된 시행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한국수출입은행과 협력대상국 정부 간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명시한 차관 지원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효력을 갖게 된다.

우리 기업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①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타당성조사(F/S, Feasibility Study) 등에 대한 참여, ②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한 협력대상국 발주사업 컨설턴트로 참여, ③대외경제 협력기금(EDCF)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한 공급자 선정에 대한 참여로 나누어진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사업의 준비,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컨설턴트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협력국은 해당 프로젝트 분야의 실적, 과업 수행방법, 인력, 재무건전성, 기술 조건 등을 고려하여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차관 사업에 소요되는 재화와 용역 제공을 위한 공급자 선정은 협력국 정부의 책임하에 해당국의 조달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입찰예정 사업과 입찰공고문, 관련 양식 및 기타 상세 정보는 대외경제협력기금 홈페이지(www.edcfkorea.go.kr) 및 odakorea 홈페이지(www.odakorea.go.kr),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는 KOICA는 1991년 설립 이래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협력대상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해외봉사단파견, 초청연수, 민관협력, 해외긴급구호, 국제기구협력 등의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44개국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무상협력 사업 중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발굴협의 ▶공식사업요청서 접수 ▶예비 조사 ▶사업심사 ▶기획조사 및 집행계획 작성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집행 ▶사업평가 ▶사후관리’ 단계를 거쳐 추진된다. 우리 정부는 중기전략 및 국가협력전략(CPS)을 토대로 협력대상국 정부와 사업 발굴 협의를 추진하며, 사업시행자는 협력대상국의 빈곤감소 전략 및 국가개발계획상의 개발과제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재외공관을 통해 협력국과 협의를 실시한다. 이후 협력대상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업개요서(PCP, Project Concept Paper)를 접수한 후 외교경로를 통하여 협력대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총괄기관의 공식사업요청을 접수하며, 사업개요서(PCP)를 바탕으로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타당성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심사를 통해 추진사업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있다.

KOICA는 협력대상국의 특정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물적 수단(Hardware)과 인적 수단(Software)을 결합한 다년간의 종합 개발협력 사업인 국별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별협력사업은 건축, 시설물, 기자재 등의 하드웨어와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등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프로젝트형 사업’과 소프트웨어 및 제도 구축 지원에 특화된 기술협력사업인 ‘개발컨설팅 사업’을 포괄한다. 사업 수행자는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며, 국별, 분야별, 형태별 상세한 입찰 관련 정보는 odakorea 홈페이지(www.odakorea.go.kr), ODA 정보포털(www.oda.go.kr) 및 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OICA는 국별협력사업 이외에도 글로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민관협력 혁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비창업자나 창업 후 업력이 10년 이내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은 사업 형태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CTS 홈페이지(www.koica-cts.com) 를 통해 자격조건 등 세부정보 확인 및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KOICA와 민간 파트너간 매칭펀드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다양한 해외 기관들과 협업하는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는 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의 기관 공모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은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국가이지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무를 이끌어가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기업에는 다양한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수원국에는 도약의 마중물이 되어주는 국제개발협력.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