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례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ion Practices Act) 위반 사례이다. 두 사례의 차이는 무엇일까? 모건스탠리는 기업의 책임을 면책 받았고 에어버스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합의금과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가장 눈에 띠는 것은 모건스탠리는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한 점을 들어 법인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법인이 기업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면책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이해하려면 ‘조직(기업)에 관한 미 연방양형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

1. 조직(기업)에 관한 미 연방양형 가이드라인(제 8장)의 연혁
미국은 1984년 양형개혁법(Sentencing Reform Act)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연방양형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며 연방양형위원회가 설립되었다. 1987년에 연방양형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업에 대한 양형가이드라인이 1991년 반영되었다. 이 양형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연방법상 범죄를 저지른 조직(기업)에 형을 선고하는 기준인 FSGO(Feder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를 마련하고 기업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감형을 받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감형요소로 제시한 것이다.

2. 기업양형 8장의 개요
제 8장은 조직(기업, organization)과 대리인을 대상으로 하며 조직이 범죄행위를 예방, 탐지 및 보고하기 위한 내부 메커니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처벌, 적절한 억제 및 인센티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조직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립한 것은 한국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은 법인과 같은 조직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어 기업이 효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스스로 범죄를 줄이는 노력에 대하여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양형에 관한 8장의 구성체계는 크게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중 파트 B의 법규준수·윤리 프로그램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내용과 기업범죄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는 기본 유책성 점수(5점)’(base culpability score)‘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3. Part B :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윤리프로그램
§8B2.1.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윤리 프로그램(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에서는 조직(기업)의 범죄행위 예방 및 법 준수를 위한 조직문화 구축 의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시 반영사항,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이행과 관련된 주기적 평가 및 조치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