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앱마켓규제인 '구글갑질방지법'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금지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50조(금지행위) 제1항의 △제9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1호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2호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 3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 계획대로 30%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국내 콘텐츠 업계는 연간 2조 원 가량의 수수료를 구글 측에 지불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 참고 – 한국경제. 2021. 09. 01. )

금융감독원은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9곳(6개 국내 증권사, 3개 해외 증권사)에 시장질서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약 480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보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증권사들이 일반투자자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지게 돕는 것으로,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일부 증권사가 지나치게 많은 주문 정정이나 취소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과징금을 통보받은 증권사들은 시세 조종이 없었다고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 참고 – 머니투데이, 2021.09. 03. )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아마존을 겨냥해 '생산성 알고리즘'을 직원들에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아마존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38% 성장한 3861억 달러(약 447조 원)에 달했지만, 그 이면에는 직원들의 혹사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법안은 아마존과 같은 창고 관리자들이 알고리즘을 활용해 근로자의 생산성을 측정하고 이를 모니터링 할 경우 캘리포니아주가 해당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알고리즘들이 직원들 건강을 저해하도록 업무를 할당하는 걸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참고 – 매일경제. 2021. 09. 07. )

유럽중앙은행(ECB)이 최근 유럽을 강타한 홍수, 산불 등 기후변화 위험에 따른 피해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용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ECB는 향후 30년 동안 유럽의 400만 개 기업, 1600개 은행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잠재 영향력을 계산한 결과, 기후 온난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유럽 국내총생산(GDP)은 10%감소하고, 기후변화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기업의 채무불이행 확률은 2050년까지 37.5%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CB 부총재는 "녹색 전환 비용과 미래 자연 재해 피해를 모두 완화하려면 초기에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참고 – 매일경제. 2021. 09.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