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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243 고충 제도개선권고 휴대전화 소액결제·통신요금 연체료 합리화 방안 (2016-902호)(의결서) 휴대전화 소액결제·통신요금 연체료 합리화 방안.hwp 국민권익위원회 2017-02-17 5470
1242 부패 제도개선권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문.hwp 경제제도개선과 2017-01-16 5957
1241 부패 제도개선권고 장애인보장구 지원 제도의 관리·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문)장애인보장구_지원_제도의_관리·운영_투명성_제고.hwp 사회제도개선과 2017-01-05 1054
1240 고충 제도개선권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관리강화 (권고문)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관리강화.hwp 사회제도개선과 2016-12-19 5473
1239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립중앙도서관 이용편의 제고 방안 (권고문)국립중앙도서관 이용편의 제고 방안.hwp 사회제도개선과 2016-12-19 5223
1238 고충 제도개선권고 중증 장애아동 돌봄지원제도 개선방안 중증 장애아동 돌봄지원제도 개선방안(등록용).hwp 경제제도개선과 2016-12-05 1910
1237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설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 규정 개선방안 사설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 규정 개선방안(의견표명).hwp 제도개선총괄과 2016-11-28 6074
1236 부패 제도개선권고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권고문)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 공정성 제도 제도개선(1121).hwp 경제제도개선과 2016-11-21 4287
1235 고충 제도개선권고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 의결서(통보용).hwp 제도개선총괄과 2016-11-14 5084
1234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16-10-26 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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