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브리프스
2018년
04월호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로 구성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3월 6일 발족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부패 문제가 공공부문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반부패·청렴정책의 수립과 점검에 대해 정부주도의 정책 추진 방식에서 탈피하고자 지난 1월 정부에서 제정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해 출범하였다. 본 협의회의 구성은 경제계, 직능부문, 공익부문, 시민사회, 언론·학계, 공공부문의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경제계, 시민사회 등 국민의 지지가 없이는 정부주도의 그 어떤 반부패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반부패 공동노력의 일환인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 대해 “전방위적인 반부패 노력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부여군은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의 목적으로 ‘익명제보 신고시스템(이하 헬프라인)’을 도입했다. 그 동안의 공직자 부패 행위 신고절차는 모두 실명인증이 필요해 신고자의 신분 노출 및 부정부패의 사전통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에 도입된 헬프라인은 별도의 회원가입이 없고 접속기록이 남지 않는 등 기존의 문제점이 보완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대상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부당이득 수수, 기타 건의 및 미담사례 등이며 신고접수 후 신고내용만 부여군청 감사팀으로 전달되어 사실여부 조사, 조치 후 처리내용이 통보된다. 군 관계자는 본 시스템이 부정부패 사전예방과 더불어 자정작용을 통해 조직문화 청렴도의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직자와 군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서울시는 환경, 교통, 문화 등 도시문제 해결을 통한 공유가치 확산을 위해 공유촉진 사업비지원 사업을 공모하였다. 공유가치 확산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96개 사업에 대해 공유사업비 및 홍보비 등 총 12억 7000만 원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유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과 기타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두 가지의 분야에 대해 공모를 진행하며 선정된 공유기업은 서울시장 명의의 지정서 발급 및 홍보지원 등 행정적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은 “공유기업은 사회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이득이 된다”고 말하며 공유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유인과 제도개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베제강의 품질조작의 후폭풍이 해당 제품을 사용한 기업들에게 거세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를 사용하는 캘리포니아 거주민 2인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고베제강과 도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베제강의 제품을 생산에 활용한 기업은 605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항공기 및 열차 등의 생산분야에 사용되어 안전과 관련된 높은 기준 위반 등으로 향후 파장이 점진적으로 거세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베제강은 이와 관련하여 2017년 회계이익 450억 엔 중 데이터 조작에 따른 손실은 100억 엔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밝히며, 해당 사건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징계안, 데이터 조작 관련 보고서 등으로 파장의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우버 서비스에 대한 세계 각 국가들의 규제와 사내 성추행 등 다양한 스캔들로 기업가치 급락의 위기를 맞았던 우버가 다양한 서비스의 전환으로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자전거 서비스인 ‘우버 바이크’, 저렴한 합승 서비스인 ‘우버 익스프레스 풀’과 더불어 환자를 병원까지 수송하는 ‘우버 헬스’ 서비스를 선보였다. 미국의 진료 예약환경은 안정적인 교통수단의 부재로 노쇼(no-show)비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이용자가 호출하는 방식과 달리 우버와 제휴 병원이 협력하여 해당 병원에서 환자가 약속을 잡을 경우 병원측에서 직접 우버 탑승 예약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는 그 동안 우버의 공격적인 사업확장의 전략이 핵심 지역사회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수정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의 국가 주석직 임기제한 헌법 규정 폐기로 인해 시진핑 정권의 장기집권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11일 열린 중국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2연임 이상을 제한하는 헌법 규정을 99.8% 찬성률로 삭제하여 일각에서는 ‘시진핑 쇼’, ‘황제 대관식’ 등으로 본 회의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헌법 개헌은 14년만으로, 여우사냥, 호랑이사냥, 파리잡기 등 중국 내 기존 반부패 흐름에 맞춰 그 내용은 반부패 및 양극화해소에 방점을 두었으며, 기존 감찰조직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보다 더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감찰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직자 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부패도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