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브리프스
2018년
06월호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부터 7월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점검을 통해 해외출장 부당지원 사례를 조사 할 것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의혹으로 낙마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례에 대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전수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고 및 결과 공개 시스템 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7월 중순으로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지난 5월, 15개국의 외국 공무원들이 한국의 주요 반부패정책 연수를 목적으로 방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교육과정은 한국의 반부패 정책 소개 및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연수생을 모집해 진행되어 왔다. 15개국 16명이 참여한 이번 과정은 5월 7일에서 16일까지 열흘간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에는 유엔 반부패협약 2주기 이행점검(2016년~2020년) 분야인 ‘부패 예방’, ‘부패수익 환수’와 더불어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의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시책평가’, ‘신고자보호제도’ 등 주요 반부패 정책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가이드라인인 ‘ISO 37001’ 등의 내용도 함께 편성되었다.
온라인게임 개발업체 블루홀은 자회사 펍지의 ‘배틀그라운드’ 게임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구성원들에게 최대 5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초기 개발단계의 구성원에게는 10억에서 50억 원, 이후 합류한 구성원에게는 3천만 원을 차등 지급한 것이다. ‘배틀그라운드’는 서바이벌 슈팅게임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이후 13주 만에 매출 1억 달러를 기록, 4천만 장이 넘는 누적판매고를 올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보상은 프로젝트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약속되었던 것으로, 한국 게임업계의 위상을 올린 성과에 맞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창한 펍지 대표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직원들과 성과를 공유하는 철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은 대형기업과 정부간 꾸준히 이어져온 뇌물사건 등으로 부패가 만연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뇌물스캔들이 드러난 이후, 권력형 부패를 향한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지난 3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패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95%로, 부패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4%를 압도하며, ‘세차 작전’ 등과 같은 권력형 부패수사에 대해 사회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콜롬비아 등 일부 중남미 국가 간 부패의혹에 대한 정보공유 등의 협력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브라질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유력한 차기 지도자들 중 한 명인 쑨정차이 전 중국 충칭의 서기가 280억 원 대의 뇌물수수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쑨정차이가 15년 간 다양한 공직에 머무르며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언급하였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정적인 보시라이 잔재 청산 등 숙청의 단계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충칭 기율검사위는 이는 시진핑 주석의 강도 높은 반부패 운동의 일환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정치 임무임을 강조했다. 쑨청차이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동시에 정치적 권리 박탈과 더불어 개인재산을 모두 몰수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사티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대표는 5월 7일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기술의 발전은 개발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그 만큼의 책임도 요구하고 있다’며, IT기업개발자들의 책임과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의 대량유출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약(GDPR)'에 대해 "좋은 규제"라고 말하며 대다수의 실리콘벨리 기업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 것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야말로 개인 사생활보호의 마지막 보루임을 강조했다. 나델라 CEO의 이러한 발언은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