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윤리준법경영 실천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필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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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임직원 대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제도 교육이 해당합니다.
01산업안전보건교육
- 목적 :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교육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법 제30조에서 명시한 업종 면제)
- 교육 시간 : 매 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 자체 교육 : 가능(자체 교육 시, 진행 관리 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의 교육 이수 의무)
- 강사 자격 :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등
- 교육 내용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등)
- 과태료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02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목적 : 조직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
- 관련 법령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교육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또는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 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자체 교육 : 가능
- 강사 자격 : 없음
- 교육 내용 :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 피해자 대응 및 유의사항, 성희롱 행위자 대응 및 유의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 지원 등
- 과태료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03개인정보보호교육
- 목적 : 기업 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
-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교육 대상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취급자)
- 교육 시간 : 연 1~2회(권고)
- 자체 교육 : 가능
- 강사 자격 : 없음
- 교육 내용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와 안전한 관리, 업무에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설명 등
- 과태료 : 사고·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0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목적 :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
-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50인 미만은 간이교육자료 게시·배포로 대체 가능)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자체 교육 : 가능
- 강사 자격 : 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
- 교육 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 과태료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05퇴직연금제도교육
- 목적: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은퇴 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지식 교육
-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교육 대상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교육 시간 : 연 1회 이상
- 자체 교육 : 가능
- 강사 자격 : 퇴직연금사업자
- 교육 내용 : 퇴직연금의 구조,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및 선택, 퇴직연금제도의 활용 등
- 과태료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와 같이 5대 법정의무교육의 목적 및 관련 법령, 대상, 시간, 교육 내용 및 위반 시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성실한 이행으로 임직원의 윤리, 준법의식 함양과 더불어 윤리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호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교육포털(https://www.koshats.or.kr:8443/)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
-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aisd/main.do)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https://pension.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