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윤리준법경영 실천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필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기업이 임직원 대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제도 교육이 해당합니다.
01산업안전보건교육
- 목적 :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교육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법 제30조에서 명시한 업종 면제)
- 교육 시간 : 매 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 자체 교육 : 가능(자체 교육 시, 진행 관리 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의 교육 이수 의무)
- 강사 자격 :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등
- 교육 내용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등)
- 과태료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02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목적 : 조직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
- 관련 법령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교육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또는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 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자체 교육 : 가능
- 강사 자격 : 없음
- 교육 내용 :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 피해자 대응 및 유의사항, 성희롱 행위자 대응 및 유의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 지원 등
- 과태료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03개인정보보호교육
- 목적 : 기업 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
-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교육 대상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취급자)
- 교육 시간 : 연 1~2회(권고)
- 자체 교육 : 가능
- 강사 자격 : 없음
- 교육 내용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와 안전한 관리, 업무에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설명 등
- 과태료 : 사고·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0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목적 :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
-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50인 미만은 간이교육자료 게시·배포로 대체 가능)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자체 교육 : 가능
- 강사 자격 : 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
- 교육 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 과태료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05퇴직연금제도교육
- 목적: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은퇴 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지식 교육
-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교육 대상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교육 시간 : 연 1회 이상
- 자체 교육 : 가능
- 강사 자격 : 퇴직연금사업자
- 교육 내용 : 퇴직연금의 구조,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및 선택, 퇴직연금제도의 활용 등
- 과태료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와 같이 5대 법정의무교육의 목적 및 관련 법령, 대상, 시간, 교육 내용 및 위반 시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성실한 이행으로 임직원의 윤리, 준법의식 함양과 더불어 윤리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호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교육포털(https://www.koshats.or.kr:8443/)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
-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aisd/main.do)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https://pension.kcomwel.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