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출액 5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연내 개정안을 확정 짓고 내년부터 정보보호 의무를 부과할 방침인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처벌적 관점보다는 예방적 관점에서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며 해킹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사고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의무 공시화 대상을 넓혀 정보보호 투자를 더 늘리는 게 취지”라고 밝혔다.

( 참고 – 매일경제, 2021.08. 18.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코로나19 이후 업무량이 늘어난 업종의 업체 30곳을 감독한 결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10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에는 폐기물 처리, 즉석 식품·화장품 제조, 골프장 운영, 인력 파견, 공항 물류 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임금 미지급이 34건으로 가장 많고 근로계약 위반, 취업규칙 부적정, 불법파견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부고용청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무허가 파견업체를 포함한 업체 2곳을 형사 입건, 1곳에는 과태료 처분 및 25개 업체에 대해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 참고 – 연합뉴스, 2021.08.18. )

중국 정부가 빅테크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 알리바바의 경쟁 플랫폼인 징둥, 메이퇀의 생활 서비스 플랫폼인 다중뎬핑 등에서 허위 거래를 통한 신용 조작 행태가 만연하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에는 미국에 갓 상장한 '중국판 우버'인 디디추싱을 상대로 인터넷 안보 심사를 개시하며 규제 외연이 국가안보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 참고 – 헤럴드경제 2021. 7. 23. )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가상화폐에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채굴(발행)과 거래가 전기를 많이 쓰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대두되며 ‘그린(green) 코인’이라 불리는 친환경 가상화폐에 투자하겠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TRG 데이터센터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거래당 전기 소모량이 이더리움이나 도지코인 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에 친환경 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전기를 덜 쓰고 환경적 영향이 적은 코인의 인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출처: 미국 TRG 데이터)

( 참고 – 조선일보, 2021.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