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브리프스
2018년
05월호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의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직장 내 성희롱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포함되어 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월부터 적용된다. 이 외에도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 개최 시 성희롱 예방 관련 논의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 및 행정적 지원방안 또한 고려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들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18.03.06. 출범)’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 50개 과제로 구성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우리사회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반부패･청렴사회를 이루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사회 각 분야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작년 51위를 기록한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올해는 40위권, 20년까지 30위권, 22년까지 20위권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서4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들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UNGC 한국협회, 한국투명성기구의 주최로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이 개최되었다. 민간 기업의 반부패를 위한 정책 방향 논의를 목표로 발족한 이날 포럼은 다양한 산·학·연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부패 발생의 원인과 정의, 국제 동향, 반부패를 위한 방안 등을 소개하고 사전에 취합된 질문에 대해 패널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사회를 맡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본 포럼에서는 반부패 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동향, 기업의 다양한 반부패 프로그램, 국제기준과 국내 정책의 비교, 반부패 강화를 위한 정책과 입법과제 등의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것임을 언급했다.
4월 14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미주정상회의에서 미주지역을 대표하는 정상들이 모여 ‘부패 척결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를 주요 주제로 부패를 예방하고 사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대형 뇌물 스캔들의 진원지로 알려진 브라질은 지난 3월 미주 정상회의에 참석해 반부패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을 제의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마르틴 비스카라 페루 대통령은 미주 대륙 정상들에게 부패 방지를 위한 행동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총회의 개막을 알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리아 화학무기 핵심 시설 공습, 베네수엘라의 인도주의적 위기 등에 대한 안건도 함께 논의되었다.
4월 5,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8 이노베이션 서밋 파리’에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사내 다양성 및 직원 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 사례가 공개되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프랑스의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전문기업으로 직장 내 남녀 간 차별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 ‘미투(#MeToo)’운동에 이어 ‘페이 미투(#PayMeToo)’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만큼, 남성과 여성은 고용 비율뿐만 아니라 임금 격차 또한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날 세션에 참석한 최고인사담당자 올리비에 블룸은 구성원들에게 임금 격차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알려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한시적인 정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련 제도·시스템을 지배구조속에 영속화하는 등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구글은 미 국방부와 인공지능을 통해 비디오 이미지를 해석하고자 한 ‘프로젝트 메이븐(Project Maven)’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본사 직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힌 이후, 정부 프로젝트 사업을 맡을 경우 적용할 윤리원칙을 제정하고 있음을 전했다. ‘프로젝트 메이븐’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군사용 드론의 목표 타격률을 향상시키려는 미 국방부의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구글 클라우드 사업 책임자인 다이앤 그린은 구글의 기술이 무기 발사와 무인항공기 운용 등 공격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주장했지만, 직원들은 해당 기술이 전쟁사업에 이용가능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다이앤 그린은 ’프로젝트 메이븐‘으로 인한 논란 이전에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윤리원칙 제정 전까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