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7.14)된 후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준비 중인 정책의 지향점을 온전히 제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1)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비전과 핵심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디지털 뉴딜과 혁신경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역동성을 촉진하려는 디지털 뉴딜의 첫 번째 기획인 ‘Data-Network-AI(이하, DNA) 생태계 강화’가 무엇보다 일자리의 파편화나 소멸로 이어지는 고용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책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빅데이터가 산출하는 경제적 편익에 주목하는 데이터 산업의 발전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사물 인터넷을 포함하여 경제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데이터 흐름과 연결을 강화하는 플랫폼의 구축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동화 사회로 진전하려는 투자 역시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DNA 생태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 시대’가 야기하는 현장교육의 부재 위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핀란드의 선진적 연구사례들을 통해 드러난 디지털 학습프로그램의 상대적 효율성 저하나 미국의 온라인 학습프로그램 MOOC이 백인 고소득·고학력층에 활용되면서 기대와 어긋나게 교육격차를 확대하는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교육의 확대는 피할 수 없다. 평생교육과정으로 진행되는 개별적인 디지털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합하여 확산되는 과정도 복지체제의 변화와 함께 계속될 것이다.
전염병 재난 상황에서 더욱 주목되는 스마트 의료의 발전이나 돌봄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비대면 산업 육성’은 코로나 위기 이전에 이미 공공보건체제의 한계에 직면한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원격의료 솔루션이나 헬스케어의 디지털 변환으로 시작되어 왔다. 하지만 개인 맞춤의 미래 예측과 예방의료 중심의 환자 참여형 의료시스템의 체계화는 디지털 바이오 헬스산업의 발전으로만 끝나지 않으며, 건강취약층에 집중하는 사회적 돌봄 체제의 완성을 목표로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유태영 외,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일자리위원회, 2021.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시대
경제 기반을 친환경으로 구축하여 탄소중립사회로 진입하려는 ‘그린 뉴딜’의 실천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그린 리모델링’에서 출발한다. 환경과 경제의 이중적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전략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나 민간건축물 지원 사업을 통해 생활공간에 녹색 인프라를 구현하려는 그린 경제의 핵심이다.
‘신재생 에너지 확산’ 또한 생태적인 발전모델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각국은 이미 탈탄소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적 자원을 집중하거나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공투자는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에너지에서 탈피하고 탈원전을 장기적 과제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순차적으로 증대되어야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연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화된 전력 시스템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구축’은 에너지 흐름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여 에너지 공급과 수요변화에 유동적으로 반응하려는 네트워크 간의 결합이다. 에너지 전환을 디지털화하려는 제반 정책들이 공적 사업과 민간 투자를 통합하여 지능형 전력체계를 완결하는 것은 ‘글로벌 그린 뉴딜’의 주요한 대안이자 녹색성장을 향한 거대한 도약이 될 것이다.
‘그린 뉴딜’ 실행전략 전체를 관통하는 ‘그린 모빌리티 확산’은 완성차 중심의 수직적 계열화에서 수평적이고 상생적인 협력관계로 모빌리티 산업생태계를 변형하는 기술 혁신 속에서만 가능하다. 탄소경제로부터의 탈출이 단순히 운송수단의 대체를 넘어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차량공유 서비스화로 등장하며 사회경제적 체제 전환을 촉진하는 것도 여기에서부터이다.
휴먼 뉴딜과 복지패러다임
“한국판 뉴딜”의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여 고용과 사회안전망 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은 무엇보다 ‘플랫폼 노동과 노동권 보호’에서 시작한다.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 속에 뿌리내린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작동해왔던 사회적 계약을 폐기하며 노동권 보호를 새로운 당면 과제로 제기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법 판결이나 노동법 체계의 부분적 개정을 넘어 경제적 혁신에 대응하는 안전망 체제의 재구성은 ‘『전국민고용보험』과 고용안전망 강화’로 전면 실행되고 있다. 덴마크 겐트모델을 차용한 ‘소득중심 전국민고용보험안’이 고용의 회색지대를 포용하려는 것도, 사회보장체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편적 복지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을 능동적으로 돌파하려는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의 혁신’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정당성의 결합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노동의 가치화와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서 출발하는 사회안전망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만이 복지체제의 후퇴를 반전시키고 급격한 자동화 사회화가 산출하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