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 의미가 있는 ’올해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5대 공익신고로 선정된 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분야는 불량 레미콘 제조·납품 사건, 건강분야는 의료기기 불법 제조·납품 및 성형학회, 의사협회 등 해당 제품 사용 사건, 소비자 이익 분야는 가상화폐사업 빙자 유사수신행위 사건, 환경분야는 화학물질 무단방류사건, 공쟁경쟁분야는 제품조달 직접생산의무 위반 사건 등이 선정됐다.

(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04 )

한국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무디스는 각국의 ESG 수준이 국가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긍정적’(1등급)에서 ‘매우 부정적’(5등급)까지 5단계로 나눠 평가 했다.

한국은 지배구조에서 1등급, 환경과 사회는 각각 2등급 판정을 받았다. 환경은 ‘탄소 전환’, ‘기후 변화’, ‘수자원 관리’, ‘폐기물 및 공해’, ‘자연 자본’ 등 5가지 세부 항목이 2등급이다.

( 참고 – 중앙일보, 2021.01.20 )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공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유럽에서만 매년 최대 12만5천명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건강연구소의 논문에 의하면 ”연구 결과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도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WHO 권고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면 불필요한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지역별로는 스페인,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 등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 반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지역이 공기오염의 사망 영향이 가장 적은 곳으로 나타났다.

논문 저자는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승용차 등 개인 교통수단 줄이기, 나무와 석탄 연료 사용 금지 및 도심지역 녹색 공간의 조성“을 주문했다.

( 참고 – 연합신문, 2021.01.20 )

국제통화기금(IMF)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심화되는 국가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IMF 총재는 구제 방안의 하나로 IMF 가맹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담보 없이 IMF가 규정한 가상의 통화를 인출할 수 있는 특별인출권(SDR) 신규 배분을 제안하였다. 이는 국가별 공중 보건 역량 강화,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자금 제공, 디지털 경제와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재정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가 간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 참고 – 헤럴드경제, 2021.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