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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148 고충 제도개선권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조사 및 정보관리 개선 [붙임1 권익위 의결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조사 및 정보관리 개선.hwp 사회제도개선과 2015-04-08 4268
1147 고충 제도개선권고 7~10인승 승합차의 범칙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방안 7~10인승 승합차의 범칙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방안.hwp 사회제도개선과 2015-02-17 4797
1146 고충 제도개선권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hwp 사회제도개선과 2015-02-16 5667
1145 고충 제도개선권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hwp 제도개선총괄과 2015-02-10 4806
1144 부패 제도개선권고 사회적기업 지원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사회적기업 지원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hwp 제도개선총괄과 2015-01-20 5823
1143 고충 제도개선권고 범칙금(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관련 신용카드 납부 등 편의성 제고 방안 범칙금(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관련 신용카드 납부 등 편의성 제고 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15-01-19 6245
1142 고충 제도개선권고 반려(伴侶)동물 관련 국민고충 해소방안 제도개선 의결서.hwp 경제제도개선과 2015-01-09 7101
1141 고충 제도개선권고 기업·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의료·건강 분야 불필요한 부담 개.. 제도개선 의결서.hwp 경제제도개선과 2015-01-09 5877
1140 부패 제도개선권고 교정시설 자비구매물품 공급방식 개선 (붙임) 교정시설 자비구매물품 공급방식 개선방안.hwp 제도개선총괄과 2015-01-05 5044
1139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민 등 안전확보를 위한 대피시설 안내 실효성 제고 붙임1 제도개선 의결서.pdf 경제제도개선과 2015-01-05 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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