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11월호
국내 기업 4곳 가운데 3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의 수수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업활동을 하기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 74.4%가 ’법 시행 후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금품등 접대요구가 줄어들며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71.5%였고,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72.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외부공개 의무는 없는 국내 법인 유한회사인 루이비통, 구찌, 샤넬, 애플, MS, 구글 등 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도 외부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9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유한회사는 2만 6858개로 10년 전보다 122.1% 늘었다. 국내 설립 당시부터 유한회사로 출발한 곳도 있지만, 일부는 주식회사에서 도중에 유한회사로 바꾸면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물론 배당, 기부금, 접대비 등 각종 경영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졌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유한회사의 감사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이후 특별감독을 진행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99건(원청)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9월 17일 밝혔다. 당시 조선소 내 선박용 탱크 내부 폭발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4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가운데 원청인 STX조선해양에는 51건과 관련해 과태료 3310만 원을, 하청업체에는 66건에 대해 3504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노사로 구성된 현장 순찰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프린터 제조사들이 고의로 제품 수명을 줄였다는 범죄 혐의로 프랑스에서 처벌 위기에 몰렸다. 프랑스 시민단체는 프랑스 시장을 점유한 HP·캐논·엡손·브라더 등 4개사가 이 같은 전략으로 소비자들이 새 기기를 사도록 유도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프랑스는 교체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제품 수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2015년 도입했다. 검찰은 타당성을 따져 프린터 제조업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이 6월 27일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24억2000만 유로(약 3조 원)를 부과했으나 구글이 이에 불복했다. 유럽연합은 구글이 검색엔진으로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또 다른 구글 제품인 쇼핑 비교 서비스에 불법 이득을 줬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벌을 결정했다. 8월 말 구글 측에서 구글 쇼핑과 관련된 개선안을 제출했으나 유럽연합 공정거래담당 집행위원은 “개선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는 엑손모빌(NYSE:XON), 쉐브론(NYSE:CVX), BP(NYSE:BP), 코노코필립스(NYSE:COP), 로얄더치 쉘 등 주요 석유정유업체에 기후변화 책임을 묻고 피해 비용으로 수십억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도시 공공 자산과 사유 자산 피해규모가 각각 약 100억 달러와 3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는 캘리포니아주 해안을 따라 있는 주요 만안(灣岸) 도시로, 지난 몇 년 동안 기후변화에 의해 해수면이 상승해 저지대 건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