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노사는 배달 서비스 관련 협약식을 맺고, 안전하고 공정한 배달 서비스 운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협약의 핵심은 배달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의 ‘고용자’ 입장에 있음을 인정하고, 종사자를 ‘노동자’(근로자)의 지위로 인정하는 데 있다. 현행법상 ‘배달의민족 라이더’ 같은 배달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실질적인 노사관계임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배달 플랫폼 노사는 이번 협약 사항을 유지ᆞ발전하기 위해 3개월 안에 상설협의기구를 설치ᆞ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배달서비스업 관련 법률제정 등 관련 법ᆞ제도 개선, 노동자 안전ᆞ권익을 위한 정책 마련, 고용보험ᆞ산재보험 확대ᆞ개편 등 사회안전망 체계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 참고 – 연합뉴스, 2020.10.06 )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책임투자(SRI) 펀드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지난 9월 27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RI펀드에 최근 한 달간 948억 원이 순유입됐다. SRI는 재무제표 이외에 비재무적 요소에도 중점을 두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3개월간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200 지수가 5.7% 올랐는데 SRI펀드 수익률은 6.6%였다. 투자운용사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이상기후를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시장 충격이 클 때 리스크 관리를 잘해 온 내실 있는 기업이 잘 버티는 것을 확인한 투자자들이 사회책임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관련 종목의 수혜가 전망되면서 펀드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 매일경제, 2020.09.27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반독점소위원회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IT공룡들이 시장지배적 권위를 남용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소위원회는 이들 기업의 독점 행태를 막기 위해 연방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해, 실리콘밸리 전체로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소셜미디어, 특히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으며 구글은 부적절하게 경쟁자의 웹사이트를 무시하고 검색과 광고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데 자신의 기술력을 사용했다. 아마존과 애플 또한 기업을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 독점력을 행사했으며, 수년 간 판매자와 개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칙을 만들었다고도 했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은 “법률 수정이 의무는 아니지만, 향후 정부가 보다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고 보도했다.

( 참고 – 아시아경제, 2020.10.07 )

새로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도쿄를 홍콩을 대체하는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세제와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스가총리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진행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과 외국인 임원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증권거래소는 해외 기관투자가 유치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 기업 지배구조 지침을 도입하고 3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 참고 – 한국경제, 2020.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