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브리프스
2018년
01월호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6일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전년 대비 0.09점 상승했다. 외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부패경험률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나,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의 부패 인식수준이 향상되고 부패 민감도가 높아진 때문으로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자치단체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촉진하고,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토록 하여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제 윤리경영인증 도입에 나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녹십자·대웅제약·대원제약·동아ST·유한양행·일동제약·JW중외제약·코오롱제약·한미약품 등 9개사가 2018년 5월 이전까지 'ISO 37001' 도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ISO 37001은 2016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으로 윤리경영과 부패방지 등에 대한 실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동산 취득현황 정보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 조달차단(CFT)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이동 과정 파악 필수자료인 부동산 취득현황을 FIU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이며 시행령 개정안과 검사·제재 규정안은 각각 내년 3월과 7월부터 시행된다.
일본 닛산자동차가 신차 출고 전 진행하는 자동차 안전검사를 38년 동안 무자격자에 의해 진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닛산자동차는 11월 17일 자사의 홈페이지에 '무자격자 사건'과 관련 닛산차의 일본 내 6개 공장 중 5곳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검사가 일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조사 보고서를 게시했다. 닛산에 이러한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이유로 사측의 생산량 확대와 비용 삭감 압박, 검사 현장 인원 부족, 직원들의 법규 준수 의식 부족 등이 꼽혔다. 특히 이러한 부정행위는 닛산 내부 감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아 고위급 경영진도 부정행위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위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경제지역(EEA)에서 스위스 국민이 BMW 자동차와 미니를 구매해 스위스로 반입하는 것을 BMW가 막은 것은 위법이라며 2012년 과징금 1억5,800만 달러(1760억 원)를 부과했다. 이에 독일 자동차업체 BMW가 스위스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 패소했다. 11월 12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이달 10일 BMW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호주 정부가 부실한 서비스와 돈세탁 금지 규정 위반, 금리 조작 등 갖은 추문에도 엄청난 수익을 내는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에 메스를 들이댄다. 호주 총리는 11월 30일 연방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해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의 대형 은행들과 보험을 포함한 그 자회사들은 그릇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명 보험금 지급을 피하려고 옛날식 의학적 정의를 이용했다. 또 금리 조작을 하고 돈세탁 금지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