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브리프스
2018년
02월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 위반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할 경우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라도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 지침’을 개정해 행정 예고했다. 기존에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고발 여부가 정성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행위를 적극 가담한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고발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여 정량적인 수치로 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고발 기준이 구체화되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고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높아질 것을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는 2월 12일 이후 시행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월 3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제도나 정책이 국민 피부에 닿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향상되고 정교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각종 부정부패 사건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어느 때보다 널리 퍼져 있고, 대외적 국가신인도도 지속적으로 하락 상태에 있다"고 밝히면서, "적폐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는데 반부패개혁에 대한 피로감도 일각에서 나타난다"며 한계도 지적했다. 또한 권익위가 반부패·권익행정 혁신추진단을 구성한 것과 관련, "금년엔 위원회 반부패기능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정책 총괄기구 위상을 확실히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한 사립학교의 교직원 6명이 특정인 합격을 위해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청탁하거나 서류심사기준을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채용비리에 개입한 행정실장(파면), 교무부장(해임), 영어과 대표교사(해임) 등 3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함께 연루된 교감과 심사위원 교사 2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징계처분을 요구한 첫 사례다.
성매매가 합법인 호주에서 주요 은행들이 ‘윤리’를 이유로 관련 사업체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자 정부의 소기업 지원기관이 터무니없다며 개선을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NAB 은행, 웨스트팩 은행 등 호주 주요 은행들이 성매매 업소들에 대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시드니 모닝헤럴드가 전했다. 이에 정부의 소기업 지원기관인 '스몰 비즈니스 옴부즈맨'(Small Business Ombudsman) 측은 지난달 호주은행협회(ABA)에 서한을 보내 은행들의 위선을 비난했다. 호주 주요 은행들은 부실한 서비스와 돈세탁 금지규정 위반, 금리 조작 등 갖은 추문에도 엄청난 수익을 내 지탄을 받고 있어, 급기야 호주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은행권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새해 벽두부터 중국의 두 현역 관리가 이틀 연속으로 실각한 가운데 당국의 반부패 드라이브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이하, 중기위)는 1월 3일과 4일 펑신주 산시성 부서장(57)과 지샹치 산둥성 부서장(57)이 중대한 규율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규율 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비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해 10월 하순 폐막한 당대회부터 현재까지 5명의 관리가 실각했다.
미국의 주요 경영대학원 MBA 과정에 기업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 평등 등을 다루는 커리큘럼이 신설되고 있다. 경영자들에 기대하는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한 수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카네기멜론대 테퍼경영대학원 리엔 메이어 공동 이사는 이에 대해 “사회가 기업가에게 원하는 덕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는 기업가가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의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기업이 사회적 정의와 도덕적 이슈에 대해 적절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