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5월호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1일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진을 대상으로 CPI 지수 제고 및 대외 신인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권익위의 지난 9년간 성과와 청탁금지법의 시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직접적 정책수요자인 주한외국기업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였다.
사립 학교·법인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들도 법적인 보호와 함께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립 학교·법인은 공공기관과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어 부패행위를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으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포함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와 예비 창업자·가맹점주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오가고 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계약해지 등)이다.
| 구분 | 주요내용 |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해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함. |
| 조정신청에 시효중단 효력 부여 | 가맹사업 관련 분쟁으로 인한 조정의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 |
| 가맹계약서 제공시기 단축 | 가맹 희망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미리 제공하고,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더록 함. |
| 가맹거래시 업무범위 확대 | 현행 분쟁조정 관련,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를 현행 '조정의 신청' -> '조정의 신청 및 의견의 진술'로 확대함 |
프랜차이즈 업계는 국내 가맹본부 중 95.4%가 연 매출 2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중소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브랜드 존폐 위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 비즈니스로 봐야 하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를 갑을관계로 보기 때문에 더 아쉽다”며 “자칫 기업들에게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줄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예비창업자와 가맹점주들은 “초기 창업단계에서 잘못된 정보를 사전 차단해 줄 수 있을 것” 이란 기대와 “가맹점주들이 좀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다”란 의견이 많아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분야의 대표적인 위반 유형에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됨으로써 가맹본부의 법 위반이 줄어들고 가맹점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0일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2016 경제 자유지수’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자유도는 10점 만점에 4.84점으로 159개국 중 136위에 그쳤다. 이는 OECD 34개국 중 32위에 해당한다. 또한 자신의 전공·훈련분야와 무관한 일을 하는 사람 비율은 자료가 확보된 22개 OECD 국가 중 2위로 일자리 미스매치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ZTE가 미국 법원에서 미국의 대(對)북한-이란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1억 9,2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최종 합의했다. 미국 정부가 제재 위반과 관련해 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최고액을 내게 된 ZTE는 수출법 위반과 거짓 자재명세서 작성, 사법 방해 등 3가지 중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세계 최대 시멘트 제조업체인 라파즈홀심이 3월 2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3∼2014년 시리아 북부 자라비야에서 시멘트 공장을 가동하면서 ‘IS’ 등 여러 무장조직에게 금품을 주었다고 시인했다. 이 공장은 시리아 시멘트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알짜 공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는 지난해 6월 라파즈홀심의 금품제공에 대해 보도했으며, 라파즈홀심은 인권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