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10월호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공사 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노무비를 부풀려 공사비를 편취하고, 관련한 공기업 직원들이 이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내부신고를 조사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이와 같은 부패행위를 적발했다고 8월 23일 밝혔다. 공기업이 발주한 경기도의 모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편취한 전기공사업체 관계자와 이 업체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소방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37명이 입건되고 5명이 구속됐다. 권익위는 처음 이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17일,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 사망 사건과 같은 산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하청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원청업체의 책임과 처벌(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강화하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안‘을 내놨다. 이는 경영이 열악한 하청업체만 처벌하지 않고, 작업을 맡긴 원청도 똑같이 처벌해 사고 발생 자체를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배달대행 근로자들과 퀵서비스 기사들을 위한 보호 방안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공정위는 8월 27일 고어사가 자사 원단 가격 인하를 막기 위해 고어텍스 사용 제품의 대형마트 유통을 제한한 것에 대해 미 고어 본사, 아태지역본부, 한국지사 등에 총 36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조사가 의류, 신발 등에 고어텍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어사로부터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해야 한다. 고어사는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국내 29개 아웃도어 의류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제한 방침을 정하고 이를 통보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회계부정이나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제를 운영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기업 내부고발제도의 도입 이래 최초로 정부 공무원에게 250만 달러(28억 원)에 가까운 돈을 제보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SEC는 지난 7월 25일 해당 공무원의 제보 덕분에 "한 기업의 비위에 대해 SEC의 조사가 시작될 수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의 지속적인 협력이 있었다"고 지급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SEC는 고발자 보호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원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글로벌 회계 및 컨설팅 기업인 KPMG가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62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한다고 8월 15일 월스트릿저널(WSJ)이 보도했다. SEC에 따르면 KPMG는 지난 2011년 원유 기업인 밀러 에너지 리소시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당시 원유와 가스 자산에 대한 분식회계에 대해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KPMG는 벌금 지불에 합의하고 향후 2년 간 상장된 기업의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유예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영국 내 맥도날드 직원들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9월 4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가 지난 1974년 영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첫 파업이다. 맥도날드 직원들이 철회를 요구하는 ‘제로아워 계약’은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임시직 계약을 한 뒤, 일한 만큼 시급을 받는 형태다. 이 계약은 그동안 법적 근무시간과 최저임금 등 최소한의 노동 조건도 보장받지 못해 사실상 노예 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은 시간당 10파운드의 임금과 고정된 근무시간, 노동조합 승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