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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10월호

특집호 웹툰 : 선배님의 조언


특집호 웹툰 : 선배님의 조언. 하단 캡션제공

알아봅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제24조(양벌규정)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종업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개별 벌칙조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 (법인)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이상 과태료 부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