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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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전몰군경 등 유족(자녀)의 장애인인정 신체검사 기회 확대 | ![]() |
- | 2008-12-05 | 6155 |
62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건축물 용도변경 시 준용되는 건축법령 정비 | ![]() |
- | 2008-12-05 | 6656 |
62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확대 | ![]() |
- | 2008-12-05 | 6439 |
62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외국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요건 개선 | ![]() |
- | 2008-12-05 | 7701 |
62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한 처벌기준 보완 | ![]() |
- | 2008-11-24 | 6879 |
62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공기업의 주택재개발사업 참여 방식 개선 | ![]() |
- | 2008-11-24 | 5824 |
62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를 거부·지연한 사업주체에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 ![]() |
- | 2008-11-24 | 6450 |
62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수입 플랜지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 ![]() |
- | 2008-11-24 | 6026 |
62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절차 간소화 | ![]() |
- | 2008-11-24 | 6696 |
61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번호 구성체계 지침 마련 | ![]() |
- | 2008-11-12 | 7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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